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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6 14:28
[보도자료/성명서] 부안항쟁과 시민합의회의 이후 10년, 아직 갈 길 먼 한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534  
   보도자료_에정연창립5주년심포지엄.hwp (289.0K) [13] DATE : 2014-09-16 14:28:57

부안항쟁과 시민합의회의 이후 10년,
아직 갈 길 먼 한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탈핵-에너지전환 위한 에너지 거버넌스 심화와 대안적 시민성 고양 요청


한국 정부의 강압적인 핵발전 증설과 고압송전탑 건설,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둘러싼 충돌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며칠 사이에도 삼척 신규원전 부지 철회 주민투표를 둘러싼 정부와 삼척시의 공방,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 보고에 대한 시민환경운동 진영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어, 그나마도 취약했던 한국의 에너지 거버넌스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9월 17일(수)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갖고 한국 전력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최근의 몇 가지 이슈와 사례를 통해 한국 에너지 거버넌스의 현주소와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 특히 2003년 부안 항쟁의 홍역을 교훈 삼아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주도로 시민사회 수준에서 전력정책의 거버넌스 모델을 시도했던 2004년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를 주제로 다루는 것은, 시민합의회의가 평범한 시민들과 찬핵/반핵 전문가들이 숙의를 진행하며 결론을 도출한 방식과 고민의 깊이에 있어 지금도 유력한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합의회의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핵발전 증설 정책을 계속 한 역대 정부들의 태도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 10년 전에 요구되었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시민 참여 에너지 거버넌스가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되었다면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갈등이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마저 지지부진한 현재의 상황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시민합의회의의 경험을 토론하는 1부의 공개좌담과, 현재의 에너지 거버너스를 점검하는 2부의 심포지엄으로 구성되었다. 이 행사는 한국환경사회학회, 시민과학센터, 밀양 765kV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이 공동후원하며, 2004년 시민합의회의에 참여했던 인사들, 현재 에너지 전환 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행사의 전체 구성과 주요 발표 내용은 자료로 첨부한다.


* 첨부1.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창립5주년 기념심포지엄 진행안
* 첨부2. 주요 발표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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