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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9 15:40
[보도자료/성명서] [논평]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동입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18  
<논평>
정부는 파리협정의 목표와 기후정의 원칙을 지켜라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산업계 눈치 보기와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23일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을 논하다!’토론회에서 정부는 2015년 제출한 2030년 감축목표(BAU 대비 –37%인)는 더 낮출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하기는 했지만, 현재의 목표가 부족하다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발언한 것이다. 우리 환경시민단체들이 진행한 토론회 개최, 의견서 작성 그리고 거리 행진 등을 통해서 전달한 핵심적 주장을 거부한 것이다. 기후운동에 앞장서던 환경단체 출신이었기에 그의 발언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전 세계 국가들은 파리협정을 체결하면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보다 훨씬 낮게, 1.5도 상승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 목표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3도를 웃돌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 IPCC는 1.5도씨 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 보고서까지 발표하여 각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 역시 지구 온도 2도 이하 상승을 위한 경로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와 석탄화력에 대한 재정지원 등으로 인해 세계 4대 “기후 악당”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환경부 차관의 인사말을 비롯하여, 환경부의 발표 내용 어디에서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는 획기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안일하다.
 
물론 일부 진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BAU 대비 감축목표 설정 방식을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하겠다는 것과 해외 감축분을 최대한 국내화하겠다는 방향 제시는 우리들의 의견과 일치한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 목표 총량은 그대로 둔 채, 해외 감축분을 최대한 국내화하겠다는 전략만으로는 파리협약의 정신을 구현할 수도 없고 국제적 비판을 벗어날 수도 없다. 그마저도 국가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산업계의 엄포와 엄살에, 환경부는 “가능한 노력하겠지만 못하면 어쩔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설 여지까지 남겼다.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대해 감축 할당을 12% 이내로 묶어두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지는 못할망정, 산업계를 어르고 달래기에 바쁠 뿐이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감축 부담은 모든 부문에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오염자 부담원칙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산업 부문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BAU 대비 목표 설정 방식을 기준년도 대비 방식으로 바꾼다는 당연한 결정도 확고히 밝히지 못했다. 또한 5월 말까지도 초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6월까지 로드맵을 결정하겠다는 일정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그 사이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겠다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대체 1달도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기후변화정책을 총괄 역할을 겨우 되찾은 환경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방어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환경부만 탓할 문제는 아니다. 핵심적인 역할로 도와야 할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환경부의 실망스런 입장은 이들 부처들 사이의 힘겨루기 끝에 벌어진 어정쩡한 타협책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총괄기관을 맡은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다. 여기서 환경부가 다시 총괄기관이 될 이유가 무엇일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2030온실가스 로드맵의 수정·보완작업의 핵심은 2015년에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넘어 보다 과감한 감축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그리고 나아가 연말까지 수립될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낸 틀거리 안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매만지는 것으로는 정부가 강조하는 에너지전환 목표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5월 14일에 환경부, 산업부 그리고 녹색성장위원회에 전달했던 우리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다시 명시한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 보완작업에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과 기후정의 원칙을 고려할 것 ▻탄소예산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배출경로를 밝힐 것 ▻온실가스 감축의 국내 우선 이행 및 구조적 변화를 도모할 것 ▻감축잠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확보할 것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정합성을 향상할 것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의 후퇴로 연결되지 않을 것 ▻온실가스 감축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마련할 것.
 
 
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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