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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1 11:17
[행사안내] 개헌과 에너지 기본권 및 분권 토론회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410  
   에너지개헌토론회_자료집_20180403.pdf (4.6M) [7] DATE : 2018-04-16 12:54:20

<개헌과 에너지 기본권 및 분권 토론회>

에너지 헌법의 모색 
- 에너지 기본권과 에너지 분권을 담는 개헌 제안

시간: 2018년 4월 3일 (화) 오후 3-6시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지역에너지전국네트워크

30년 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헌법의 기본 원칙과 제도에 관한 낡은 조항을 고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가 인식하고 나아가야 할 여러 상황 변화를 담는 것이어야 한다는 공감이 큽니다. 덕분에 환경권과 지방분권 같은 큰 주제들이 개헌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와 정치에서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된 에너지라는 주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지역에너지전국네트워크는 에너지 기본권과 에너지 분권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에 부응하고 촉진할 수 있는 에너지 헌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통해 개헌안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 제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회: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발표:
  1. 에너지 헌법을 위한 개헌 방향 / 진상현 (경북대 교수)
  2. 에너지 기본권과 분권을 개헌안 제안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토론:
  1.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 이유진 (지역에너지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
  3.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문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02-6404-8440)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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