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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6 15:28
[보도자료/성명서] [보도자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창립 7주년 정기 심포지엄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201  
   창립심포_보도자료.hwp (29.0K) [11] DATE : 2016-10-26 15:28:08
<보도자료>
 
민영화 찬성/반대 이분법 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대안 모색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창립 7주년 심포지엄 통해 지역화와 공유화의 가능성 타진
- 해외의 민영화와 자유화 사례들 비판적 검토하고 지역 수준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
 
지난 6월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너지․환경․교육 분야)를 발표하면서 관련 공기업을 비롯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큰 방향을 밝혔다. 또한 2014년부터 신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에너지 신산업 전략은 규제완화와 민영화, 요금과 서비스, 에너지 믹스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이런 쟁점들에 대해 사회적 논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공공성, 에너지 전환, 에너지 분권 등이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대안적 담론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모두 기존에 갖고 있던 민영화 찬성/반대 논리에 머무르고 있는 경향도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창립 7주년 심포지엄을 통해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을 둘러싼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심포지엄의 1부는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전환의 사례를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민영화와 자유화가 갖는 문제점 뿐만 아니라 지역 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과 전력산업 개편 모델의 가능성도 살펴본다. 2부는 한국의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 방향이 탈핵 에너지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요금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공공성 강화만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권위주의 정부 시절 만들어진 한전 독점 체제를 유지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듣는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김현우, 한재각, 이정필은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들”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에너지 공공성론’과 ‘시장활용 에너지 전환론’이 유의미하지만 한계를 갖는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유럽 등의 에너지 전환론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 수준의 소유와 운영 방식 확대를 통한 공유화, 즉 ‘지역화/공유화론’이 기존 에너지 체제를 대체하는 유력한 담론과 전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송전 부문 및 지역 간 전력 거래는 국가적 수준에서 공적으로 소유․운영․관리, △배전과 판매(소매) 부문은 지역적로 분할하되 광역 범위에서 공적으로 소유․운영․관리, △발전 부문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한전 자회사 외에, 지역에너지공사, 지역 에너지협동조합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며 노후된 핵발전소 및 석탄화력발전소는 단계적 폐쇄, △관리감독의 부문은 독립된 전기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 문의: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전화: 02-6404-8440, 한재각 운영부소장 010-2813-8706)
** 첨부: 창립 7주년 심포지엄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창립 7주년 심포지엄,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쟁점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대안들”
일시: 2016년 10월 27일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주최: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후원: 한국환경사회학회, 프레시안
 
1부. 해외 동향과 시사점 (2:10-3:10)
●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길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 에너지 민영화의 ‘모범적’ 사례 영국, 하지만 ‘좋은’ 사례는 될 수 없었다! / 서영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일본 전력자유화 동향과 한국의 과제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2부.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쟁점과 대안 (3:10-4:10)
 
● 에너지 기능조정, 민영화 쟁점과 대안적 방향 /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에너지전환과 전략산업 구조개편 / 석광훈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들 /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 휴식 (4:10-4:30)
 
3부. 종합토론 (4:30-6:00)
 
이종훈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양구 (프레시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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