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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28 16:59
[공지] 에정연구소 2010년 활동 연례보고서 발간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0,662  
   2010 에정연구소 연례보고서(소용량).pdf (1.4M) [37] DATE : 2011-01-28 16:59:54



몇 가지 키워드로 2010년, 한해의 에너지·기후 이슈를 연구소가 연구·활동해온 의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내년에는 보다 종합적인 에너지·기후 백서 작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칸쿤, ‘절반의 성공’ 혹은 ‘완전한 실패’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칸쿤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협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녹색기후기금을 비롯하여 몇 가지 의제에 진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는 실패하였다. 오히려 시장주의, 기술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렸으며, 아래로부터의 기후정의 운동은 아직 미약했다. 내년 남아공 더반을 바라봐야 하지만 낙관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2012년 서울 회의 유치는 논쟁중이다.


배출권 거래제, 무엇을 위한 시장인가
2020년까지 BAU(현 추세 지속) 대비 30% 감축이라는 무책임한 목표를 제시한 정부는 이마저도 어찌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제를 도입했지만 기업에 밀려 유명무실. 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세 카드는 팽개쳐둔 채, 배출권 거래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책임한 기업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연구소를 비롯하여 시민·민중진영도 다른 이유에서 시장주의에 반대하였다. 정부는 2월 국회에 법안 상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에너지복지, 변죽만 울리다 뒤통수치다
2005년 여중생 촛불 화재 사망 사건에서 부각된 에너지 빈곤 문제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 에너지 가격 합리화 혹은 가격 인상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떤 에너지복지인가? 지식경제부는 화석연료 의존, 조삼모사, 산하 기관 덩치 키우기식 입법예고를 하고, 연구소는 조승수 의원실을 도와 에너지효율화 중심의 <에너지복지법> 발의로 대응했다. 그러나 정부 발의는 미뤄지고,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속에서 에너지복지 예산도 함께 실종되었다.


민중진영,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의를 말하기 시작하다
기후변화, 석유 정점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단계를 넘어서면서, 에너지·기후 이슈는 환경단체를 넘어서 모든 사회운동의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한 과제는 기후변화/정책에 의한 고용 변화문제, 기후변화/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한 식량 자급 문제 등일 것이다. 기존 환경단체를 넘어서 노동조합, 농민회 등의 대중운동과 진보전당 등이 함께 ‘기후정의연대’를 구성하였다.

[ 목 차 ]

인사말
2010년 기후 이슈를 돌아본다
배출권거래제,기후변화의 구세주인가
COP16 평가와 전망: 인권보다 자본을 위한 기후협상
2010 활동보고: 연구사업
2010 활동보고: 기획사업
2010 활동보고: 연대사업
일하는 사람들
회원과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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