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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2 16:14
[보도자료/성명서] 파리 기후변화총회에 대한 한국 기후정의연대의 입장문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847  
   파리 기후변화총회에 대한 한국 기후정의연대의 입장문.pdf (132.2K) [7] DATE : 2015-12-02 16:14:04

파리 기후변화총회에 대한 한국 기후정의연대의 입장문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민중의 목소리

“기후변화가 아닌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전 세계가 혼란으로 가득하다. 강대국들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진 세계화의 덫은 더 많은 민중을 가난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고, 석유와 가스를 둘러싼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날로 높아지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만큼 기후변화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가뭄 그리고 태풍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자본은 침체된 세계 경제 속에서 기후를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려 하고 얼굴을 바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폭력도 여전하다.

기후변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책임지는 이들은 없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을 외면한 채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체제에 대한 세계 민중들의 바람은 2020년까지 일방적으로 유예되었다. 그 사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을 넘어섰다. 유엔은 새로운 체제를 위해 아래로부터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인류와 지구를 파국으로 몰고 갈 시나리오다.

지난 수년간 민중에게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는 실패로 인식되었다. 민중은 기후변화가 아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쳐왔다. 하지만 한 번도 강대국들과 다국적기업이 만들어 놓은 게임장 내부로 우리의 외침은 닿지 못했다. 이번 파리 COP21이 또다시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곳으로 전락한다면 민중들은 파리 합의문을 불신할 것이며, 유엔은 외면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파리 회의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공정하고 야심찬 목표와 방향을 민주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에 한국 기후정의연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인류와 “어머니 지구”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라

: 현재 유엔에 제출된 INDCs로는 2100년이면 지구 온도가 약 2.7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현재의 INDCs 방식이 얼마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한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류와 “어머니 지구”의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영속을 위한다면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책임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INDCs는 답이 될 수 없으며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축목표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파리 합의문은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형태로 결정되어야 한다.

‣ 화석연료와 핵연료를 버리고 지속가능한 민주적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라

: 화석연료와 핵연료를 지구상에서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핵발전은 기후변화 대응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100% 전환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사람과 자연을 우선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장기적 과정이지만, 지금 당장 화석연료와 핵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각국의 보조금 정책과 은행들의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

‣ 이윤이 아닌 사람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라

: 지속가능한 경제와 녹색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노동조직이 녹색 경제의 능동적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노동자가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고 더 건강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와 민중이 평등한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파리 합의문에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체제를 보장하라

: 지속가능한 농업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 세계 인류의 식량 확보와 토지의 회복력을 위해서도 농민과 농업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국적 곡물기업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대안적 식량 체제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소농과 농민들은 이미 가뭄과 홍수와 태풍 등의 이상 기후로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지구 한계선 내에서 영위하는 소농과 유기농이 진정한 해법이다. 이를 위해 파리 합의문에 식량주권의 개념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시장과 기술 중심의 해법은 해결책이 아니다

: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의정서에 포함되었던 시장 기제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방법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라도 시장 기반 해결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핵발전, 지구공학(Geoengineering), 프랙킹, CCS 등 기술적 해결책은 즉각적 전환을 가로막고 금융 투기를 부추기며 중대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을 통해 대자본의 배만 불린다. 시장과 기술이 아닌 민중이 직접 통제․관리하는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해법이 진정한 대안이다.

‣ 한국은 국제적 책임을 다하라

: 한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과 이로 인한 개도국과 저개발국가 그리고 군소도서국 등 기후취약국(CVC)에 대한 기후부채가 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화석연료가 있다. 에너지 소비는 지난 30년간 약 6배 늘어났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화석연료가 85.5%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한국은 온실가스배출 세계 12위, 누적배출량은 세계 16위를 기록했으며 에너지 부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명백히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제한이라는 지구적 목표에 부합하는 야심찬 국가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BAU 기준의 선정 방식을 포기하고 절대 감축량으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국내외 기후정의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전 세계 노동, 농민, 환경, 여성 그리고 원주민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또한, 모든 전쟁과 테러를 종식하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비폭력 직접행동에 동참할 것이다.

2015. 11. 30.

한국 기후정의연대 

국제전략센터, 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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