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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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2 17:39
[기후변화] 기후변화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대응 과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547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의뢰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작성한 <기후변화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대응 과제>(2018. 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운동의 한 축인 노동조합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해당 보고서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연구 배경 및 목적]

2016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발효에 따라 신기후체제 및 탈화석연료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이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2016년 마라케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와 2017년 본 당사국총회(COP23)를 시작으로 신기후체제의 구체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파리협정을 비준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있어 기후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점차 ‘Green IMF’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위한 담론과 전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구성요소가 되는 에너지 4.0(Energy 4.0) 시대에 대한 전망도 그려지고 있다. 에너지 4.0이란 기술 혁신을 통해 기존・신규 에너지원 간의 융・복합이 일어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이는 제조・서비스업과 에너지 기술・인프라 등이 융합하는 ‘에너지신산업’이 성장하고, 산업간 영역파괴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확대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탈핵・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를 추구하는 ‘에너지 전환’이 추진되면서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재생에너지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경제와 노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접근은 부족하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에너지에 대한 금융(산업)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늘고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재해 보험상품과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투융자 및 대출상품 등이 출시되고 있고, 녹색금융이나 녹색경영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사회책임투자 및 여신 조건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실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석연료 투자 철회(fossil fuel divestment)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석연료 사업과 관련 투자액이 좌초 자산(stranded asset)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런 국제적 흐름에 대한 관심이 낮고, 따라서 체계적인 검토나 다층적인 대안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금융기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기관의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능동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국제노동조직과 해외노동조합들이 기후변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경험과 사례가 국내에 부분적으로 소개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금융권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백상태로 남아 있다.  

금융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금융업은 투자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금융기업 및 기관 자신의 환경부하를 낮추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국내 금융 산업 노동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입장에서 기후변화가 초래할지도 모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시대를 정의롭게 개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 범위와 방법]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금융산업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직면하게 될지 모를 미래 상황을 전망하면서 관련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관점과 입장에서 대응 방향과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기초 연구에 해당한다. 국제기관과 국가와 금융자본 입장에서 녹색금융, 기후금융, 탄소금융의 상품과 서비스는 꾸준히 개발되어 도입되고 있으며, 이미 관련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여러 이유로 이런 변화가 앞으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국제노동조직이나 해외 노동조합들은 일찍이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데 노동의 힘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해 국가와 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키우고 있으며 현장 및 작업장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유럽 등지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의제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도 금융 분야에서의 경험과 사례는 좀처럼 알려져 있지 않다. 기후변화로 인해 금융의 포트폴리오가 바뀔지언정 그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1・2차 산업에 비해 덜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다. 설사 그렇더라도 금융의 공적 기능, 그리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본 흐름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과정에서 금융의 공공성, 그리고 금융업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를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기후변화를 계기 삼아 정의로운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환경을 전망하고(2장), 국내외 금융업종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녹색금융과 탄소금융을 중심으로 검토하고(3장), 해외 노동조합의 기후대응의 경험(4장)과 국내 노동조합의 대응 사례(5장)를 분석한 뒤, 마지막 결론(6장)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대응 방향과 전략 과제를 제안한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은 주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최근 기후변화 관련 최근 금융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겸 세미나를 진행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금융 분야의 노동계의 대응 사례가 많지 않아 노동조합 일반 또는 타 분야의 대응 논리와 경험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기초연구의 후속 연구과제로 내용을 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Ⅱ. 기후변화와 금융환경 전망
1. 기후변화와 금융환경 그리고 노동시장
2. 금융환경의 동향 및 전망

Ⅲ. 국내외 금융업종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Ⅳ. 해외 노동조합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
1. 노동조합과 정의로운 전환
2. 국제 조직 사례
3. 국가 수준 사례

Ⅴ. 국내 노동조합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
1. 노동조합의 기후변화・에너지 전환 담론
2. 노동자 환경학교와 기후정의 연대활동

Ⅵ.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기후변화 대응 원칙과 전략 과제
1.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과 기후변화 대응 원칙
2. 전략 방향과 행동 프로그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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