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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1 18:52
[재생가능에너지] 농촌공동체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근거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358  
   농촌태양광_ECPIRF.pdf (2.3M) [119] DATE : 2018-04-01 18:52:33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지원사업 자유주제(ECPIRF-201702) 최종보고서

농촌공동체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근거
-그들이 장소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

○ 연구자: 박선아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태양광 시설 확대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은 대규모 시설에 관한 것이었던 것에 반해, 태양광 갈등은 소규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시설에 대한 반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현황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양광 시설에 관한 갈등은 지역적으로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지가가 저렴한 임야를 중심으로 개발·건설되다보니 대부분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약 60%가 농촌지역에 설치되어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초지자체들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조례 및 지침 제·개정을 통해 거리제한을 만드는 추세이나, 중앙정부에서나 언론에서는 이 또한 청산해야할 ‘규제’로 다루고 있어 점차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건수는 점점 증가함에 따라, 태양광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전환의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바람직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깊은 진단이 필요하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촌사회에서 태양광시설을 반대하는 상황을 기술, 분석, 고찰을 통해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구질문과 연구목적

이 연구의 질문은 “농촌지역 태양광 시설 입지갈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농촌공동체는 ‘왜’ 반대하고 있는가?”이다. 갈등사례의 구체적 기술, 사례 간 공통점과 차이점 도출,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그 맥락, 의견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한 반대근거 이해를 연구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농촌사회에서 늘어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반대주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태양광 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태양광발전 확대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초석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구전논리, 군 단위 행위자들, 환경정책의 관점 등을 오가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재생에너지 갈등에 관한 이론들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향후 사회적 수용성 있는 해결책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 목차

I.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질문과 연구목적
3. 연구대상
1) 분석단위
2) 사례연구 대상지

II.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방법

1. 선행연구
1) 장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재생에너지 갈등과 장소
3) 분석틀 구성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방식
2) 자료분석 방식

III. 갈등사례의 기술

1. 맥락
1) 옥천군의 일반 현황
2) 태양광 발전사업 정책과 허가절차
2. 갈등사례 개요
1) 사례 개요
2) 사례별 특징
3. 갈등사례 종합
1) 행위자
2) 갈등의 특징

IV. 반대 주장과 근거

1. 기술적 속성에 따른 반대
1) 기술로 인한 부작용 우려
2) 논쟁지점과 반대강화
3) 경관 변화
2. 참여 배제에 따른 반대
1) 참여 배제방식에 대한 평가
2) 참여 배제상황에 대한 태도
3. 보상 요구에 따른 반대
1) 피해의 구체적 내용
2) 보상의 방식과 효과
4. 장소애착에 따른 반대
1) 개인적 장소애착
2) 공동체적 장소애착
3) 역사적 갈등 경험

V. 문제진단과 해결방안 탐색

1. 문제진단
1) 정보결핍모형
2) 님비 : 참여와 보상
3) 장소애착
2. 장소변화로서의 태양광발전

VI.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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