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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5 16:23
[에너지일반] [공동보도자료]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멈춰도 전기요금 인상은 가구당 월평균 2,709원 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2,100  
   대안 시나리오 보도자료_20170705.hwp (96.0K) [30] DATE : 2017-07-05 16:23:46

[공동 보도자료] 녹색당․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2017. 7. 5.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멈춰도,
전기요금 인상은 가구당 월평균 2,709원 뿐

 

녹색당,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 제시_2030년 탈핵, 2050년 탈석탄 에너지시나리오 발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예측 과다 지적, OECD유럽 전력소비 목표 제시
전력수요 조절, 재생에너지와 LNG발전 확대하면 오히려 현재보다 발전단가가 낮아져
문재인 정부의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을 촉구한다

 

2030년 탈핵, 2050년 탈석탄 에너지전환 시나리오_기후보호와 전력요금 안정 동시 추구

7월 3일(월), 녹색당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문재인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응하여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의 비전을 담은 대안적 에너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그리고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지하며, 대신에 가스발전(발전량 비중, 35.8%)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54.6%)로 전력을 공급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또한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과 기업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전력수요를 감축하여 2050년까지 OECD유럽의 1인당 전력소비량(5.87MWh; 2014년 현재) 목표에 도달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런 가정은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 전력다소비 산업의 쇠퇴, 전력소비량 증가세 둔화, 2030년부터 인구감소 전망을 고려하였다. 이렇게 할 경우,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대비 2050년까지 75.2% 감소하게 된다. 한편 한달 3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이 2030년에 지불해야 할 전기요금은 28,328원(할인율 2% 적용)으로 추정되며, 2015년(25,619원)에서 2,709원(10.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색당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에게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에너지정책을 촉구하면서,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과도한 수요예측,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규범적 목표 설정 필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 돌입 등으로 인해서 전력수요 증가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과다한 수요예측(기준수요 기준, 연 3.1%)을 하고 있어서 줄곧 비판받아 왔다. 이는 정부 내의 다른 부처와 기관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기에너지전망을 보면, 정부의 2029년의 기준수요와 목표수요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요전망에 비춰 봤을 때 각각 23%와 5.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다 예측의 문제는 2015년에 환경부가 추진한 ‘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정책 대안연구’에서도 이미 지적된 것이었다. 환경부 보고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전체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다른 수요예측모델을 사용하여 크게 낮은 전력수요 예측치를 보여주었다. 심지어 7차 전기본의 목표수요와 환경부의 목표수요 차이는 최대 핵발전소 12.9개 분량(19.3GW)에 달했다(아래 표 참조). 녹색당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과다 수요예측의 관행을 근절하고, 전력수요 감축목표를 먼저 정하는 백캐스팅(backcasting) 방법론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지금까지의 전력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는 포캐스팅(forecasting) 방법론을 사용해왔지만, 전력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을 때 이제는 바람직한 전력 수요 목표를 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수요관리 정책을 모색하는 백캐스팅 방법이 타당하다.

 

2030년 탈핵과 2050년 탈석탄, 재생에너지와 LNG발전 중심의 전원구성

녹색당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핵재앙을 피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정치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와 심각한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감축하기 위해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표를 대안 시나리오에 담았다.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대신하여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중심으로 전력 믹스를 구성하여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미 다수의 LNG발전소가 건설되어 있으나 현재 핵발전과 석탄발전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 LNG발전은 징검다리 기술로서 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로의 충분한 확대까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맡게 될 것이며,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의 변동성을 대비하는 백업 전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집단에너지의 역할도 중요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체제에 갇혀서 과감한 에너지전환 목표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제1차 에너지(전력)전환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

 

발전비용이 줄어든다: 2030년, 녹색당 992조원 vs. 정부 1,109조원

이번 녹색당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대안전력 시나리오의 가장 큰 특징은 발전단가와 환경․사회적인 외부비용을 포함한 발전비용(사회적 비용)을 분석한 것이다. 줄어든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고 가동률을 높일 경우, 2050년까지 1,814조원의 누적 비용이 예상된다. 이때 누적 비용은 원료비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외되었던 환경․사회적 외부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발전단가는 2030년까지는 증가세(4.1%(2015-20년)와 0.9%(2020-30년)를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는 낮아진다(-0.5%(2030-40년)과 –0.6%(2040-50년)). 즉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낸다면 2050년에는 현재의 발전단가보다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이것을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시나리오와 비교해보면 녹색당 대안전력 시나리오의 장점이 두드러진다. 전력수요가 계속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과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시나리오의 경우 2015-30년까지의 누적 사회적 비용은 1,109조원(할인율 연 5% 적용)으로 추정된다. 녹색당 시나리오의 2030년 누적 사회적 비용(992조원)은 이보다 117조원이 적은 89.4% 수준에 머문다. 또한 2030년의 추정 발전단가를 비교해봤을 때도 녹색당의 대안 전력 시나리오가 더 유리하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사실상 탈핵한국선언을 하였다. 이전 정부에서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11기의 신규 핵발전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5기가 건설 중이다. 하지만 이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 중 신고리 5,6호기만을 거론하였으며, 이마저도 사회적 합의라는 방식으로 당초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보다 다소 후퇴한 입장을 밝혔다. 탈핵을 주요 기치로 활동하는 정당인 녹색당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 백지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그리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안전력 시나리오 2030을 통해 2030년 핵발전소, 2050년 석탄발전소 전면 가동중지를 제안한다. 매일 뜨거워지는 기후변화, 해답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 기준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현재 OECD 1인당 전력소비량 보다 높은 한국 전력소비량을 60% 수준으로 줄이는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핵발전소 대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위해 일자리, 산업구조, 송전변전선, 시민참여 민주주의 등 다양한 변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들도 현재 수준보다 다소 오를 수 있는 전기요금을 기꺼이 감내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 문의처: 녹색당(이상희:010-4421-6882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한재각: 010-2813-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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