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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7 11:45
[기후변화] 자바 해의 독수리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길 잃은 자카르타의 기후정의 <2016 연구지원사업 자유주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955  
   2016_자유주제_강소연.pdf (1.3M) [18] DATE : 2017-04-17 11:45:38

2016년 연구지원사업 자유주제로 선정되어 강소연(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이 진행한 "자바 해의 독수리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 길 잃은 자카르타의 기후정의" 보고서입니다. 

<서론>

천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Jakarta)의 북쪽 해안선이 간척지 조성과 방조제 건설, 담수호 조성을 골자로 하는 가루다 프로젝트(Garuda Project)’로 인해 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방조제 없이는 수십 년 내에 자카르타가 물에 잠겨 없어질 것이라고 발표하며, 가루다 프로젝트를 기후변화 적응 전략으로 소개하고 있다(Koch, 2015). 처음 이 프로젝트를 제안한 주체는 네덜란드로, 2007년 자카르타 대홍수 이후 자카르타 해안 개발 전략(Jakarta Coastal Development Strategy; JCDS)을 통해 도출된 세 개의 계획안 중 하나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용하면서 시작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16). 이후 한·인니·네덜란드가 함께 가루다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면서 한국 정부가 사업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미화 950만달러 상당의 원조금이 투입되었다(워터저널, 2015; 한국국제협력단, 2013).

기후변화 적응 전략의 목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집단이 기반하고 있는 삶의 터전 내에서 기후변화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윤순진, 2017).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높고, 기후변화가 국가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기후 재원을 마련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돕고 있다(정지원 & 박수경, 2010).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금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집단(collections of people)인 국가 내에서 원조를 통해 혜택을 얻는 자가 부유층 엘리트 집단인지, 아니면 정말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빈민층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Posner, 2014). 이 때, 기후정의는 인류가 기반하고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이 양산하는 불의를 인지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적응 행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Angus, 2012).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라 주장하고 있는 가루다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기후불의적 상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시민운동에 기후정의 담론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과연 가루다 프로젝트가 기후변화 적응에 효과적이며 온당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탐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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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1) 연구 배경과 목적 3

2) 연구 방법 4

2. 인도네시아와 기후변화 6

1) 선진국의 기후 재원과 인도네시아 6

2) 기후정의와 인도네시아 7

3. 가루다 프로젝트 9

(1) 가루다 프로젝트의 역사 9

(2) 가루다 프로젝트의 내용 10

(3) 가루다 프로젝트의 문제점 13

4.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본 가루다 프로젝트 15

(1)  기후정의 개념과 가루다 프로젝트 반대 운동에의 적용 15

(2) 가루다 프로젝트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과 피해의 불공정한 분배 17

(3) 어민 배제하기 20

(4) 어민들의 생각에 내재된 기후정의 가치 22

5. 결론 및 제언 2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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