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자료마당

 
작성일 : 17-04-10 12:27
[에너지일반] 에너지 전환 담론의 분화와 에너지 공공성의 재구성: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중심으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110  
   2016지정주제_최종보고서.pdf (655.7K) [67] DATE : 2017-04-10 12:33:55
   https://goo.gl/76jMjA [502]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2016 연구지원사업(ECPIRF-201602)> 지정주제로 선정되어 홍덕화(사회학 박사)가 수행한 연구 결과물인 "에너지 전환 담론의 분화와 에너지 공공성의 재구성: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중심으로" 보고서입니다.

-----

외환위기 이후 20에너지 산업·정책의 변화에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왔는가나아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산업·정책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본 연구는 지난 20년 간 진행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를 되돌아봄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보려 한다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주로 전력정책특히 원자력발전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20년째 지속되고 있는 전력산업의 장기적 구조조정은 사회기술체제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에너지 전환의 방향과 경과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 할 수 있다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가격재생에너지 확산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쟁점이 전력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만큼 전력산업의 문제를 우회한 채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나아가 에너지 산업의 전환은 몇몇 활동가들의 관심사에 머물러온 경향이 있다그동안 환경운동진영에서 탈핵과 기후변화소규모의 에너지 전환 실험(에너지 자립 마을소규모 태양광 발전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되어온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그 결과노동자들의 저항과 국민적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어온 전력공기업의 사유화에 대한 환경운동진영의 입장은 여전히 양가적이고 모호하다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는 높지만값싼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기초한 낡은’ 모델과 효율화·절약을 토대로 한 분산형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어주는 산업 전환의 방향과 모델에 대한 탐색은 정체되어있다환경운동진영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정부의 추진 논리와 노동운동·사회공공성론자들의 비판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에 대한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차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김현우이정필한재각, 2016; 이정필, 2016c, 한재각, 2016a). 에너지 전환의 전략과 과정이 아직 본격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원의 변화를 넘어선 다차원적인 에너지 전환은 전략적 틈새(strategic niche), 지역적 실험의 자연스러운 확산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또한 통제할 수 없는 거시구조적 변동의 과정도 아니다전환 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에너지 전환은 구조적 압력과 미시적 실험이 역동적으로 결합해서 일어나는 사회기술체제의 변화이다이 과정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에너지 체제 변화의 중요한 계기이자 경합의 장(field)으로 작동하고 있다따라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에너지 전환 전략을 둘러싼 쟁점을 이해하고 대안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공공성의 시각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담론을 분석하고 에너지 전환 전략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공공성(publicness)은 다차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흔히 사유화(privatization)를 비판하고 탈상품화를 옹호하는 논리로 인식되어왔다특히 한국의 사회운동에서 공공성은 주로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의 사유화를 비판하는 노동운동의 언어로 사용되었다(이병천, 2014). 공공성은 대체로 공적 소유의 유지좁게는 노동자의 고용보장으로 이해되어왔다이로 인해 노동운동의 공공성은 방어적인 의미를 강하게 지니게 되었고대중적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는 이중성을 갖게 되었다한편 시민운동의 공공성 이해는 다른 방식으로 제한되었다시민운동을 지배한 언어는 공개성공론장이었고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서 공공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높지 않았다(신정완, 2007; 신진욱, 2007; 이병천, 2014). 이로 인해 정부와 공기업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곧바로 공적 소유의 문제로 치환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공공성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본 연구는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 속에서 에너지 공공성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다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에너지 대안 담론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앞으로 채워가야할 빈틈을 살펴보고자 한다다만 에너지 전환의 전략방법과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다소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정도로 징후적 독해를 시도한다. 빈약한 근거로 인한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논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차이를 부각시키고 해석의 오류는 추후 확인되는 대로 수정하는 서술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 1

2. 공공성의 개념적 다층성………………………… 3

3.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대항 담론의 형성 ……… 8

4.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의 변형과 에너지 전환 담론의 분화 ………… 13

5. 에너지 전환 전략의 갈림점 ……………………………… 20

6. 결론을 대신해서 …………………………………………… 25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goo.gl/76jMjA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