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자료마당

 
작성일 : 17-02-27 01:33
[녹색일자리] 노동과 환경이 트럼트에 승리하는 방법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3,852  
노동과 환경이 트럼트에 승리하는 방법


트럼프 집권으로 이주민, 아프리카계 미국인, 무슬림, 여성, 아동, 장애인, 성소수자 등이 위협받고 있다. 1%를 위한 정치를 펼치는 트럼트 레짐은 언젠가는 그 취약성을 드러내 그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겠지만, 당장은 그의 분할 통치 전략이 노동과 환경에도 먹혀들지 모른다. ‘트럼피즘(Trumpism)’의 다양한 요소 혹은 효과 중에 아직은 관심이 덜한 분야일 것이다. 대선 전후로 미국 사회에서 좌와 우의 구분을 무의미 하게 만들며 호응을 얻었던 미국 내의 산업・고용 ‘우선주의’는 노동과 환경의 연대에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낳고 있다.

물론 이런 징후에 주목하여, 트럼프 시대가 기후변화에 주는 국제적 영향, 예컨대 기후변화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설명도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당연하듯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민전선과 생태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정치 노선 주장 역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존 벨라미 포스터, “트럼프와 기후 파국”, Volume 68, Issue 09, Monthly Review).

위기는 곧 기회이며, 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공동의 적을 발견하거나 그 적이 실직적인 힘을 갖게 되면, 연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형성되고 출현한다. 이런 점에서 제레미 브레처(Jeremy Brecher)는 “노동과 환경이 트럼트에게 승리하는 방법”(2017년 1월, LNS)을 제안한 바 있다(지속가능성 노동네트워크 LNS: Labor Network for Sustainability에 대한 소개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자료마당 [녹색일자리] LNS와 TUED의 정의로운 전환을 참고). 아래에서는 제레미 브레처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그의 주장을 정리해본다.

1. 새로운 노동-환경 연대는 시작됐다

두 사례가 트럼프 시대에 노동-환경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트럼프 인수위원회가 에너지부에 기후변화 관련 회의 참석자 및 관련 작업자 명단을 요구했을 때, 전국공무원연합(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은 인수위의 반민주 행태를 비판했다. 그리고 에너지부는 인수위원회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인수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고 물러났다.

다음 사례는 기후-일자리와 관련된다. 2016년 11월 대선 후 12월 초, 일리노이 주의회는 미래 에너지 일자리 패키지(Future Energy Jobs Package)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여러 사회세력과 기관들(Fair Economy Illinois Coalition)의 합작품이었는데, 이 패키지는 일반 태양광, 저소득층 대상 태양광과 저소득층 대상 주택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등에 5억 달러 투입하는 내용과 태양광 산업 고용을 위한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포함됐다. 이를 통해 2025년 태양광 3,000MW, 풍력 1,300MW이 세워지고, 에너지기업들은 주 내에서 생산된 태양광과 풍력 부품을 사용해야 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도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법안은 주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기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 패키지에는 석탄기업에 대한 긴급구제는 제외됐지만, 폐쇄 예정이던 핵발전소(Exelon 운영, Quad Cities & Clinton Nuclear Power Plants)에 대한 긴급구제를 승인하는 내용이 논란 끝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2. 노동 운동과 기후 운동, 분열하면 모두가 패한다

트럼프 시대에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해질 것이다. 트럼프의 일자리 정책과 공화당의 입장은 공공부문과 사회보장 분야의 일자리를 동결・축소하거나 민영화시킨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상권・행동권도 무시되고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조직 노동은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과 군비 증강 공약은 유관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를 보장하거나 제공할 것이고, 통상무역과 관세를 조정하려는 방안도 노동 친화적 입장에 서있다는 인상을 준다. 다른 한편, 세금, 예산, 사회보장 등의 정책에서 트럼프의 행보는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트럼프가 지명한 고위 공직자들은 대개 노동운동과 노동자의 적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일부 조직 노동은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이슈와 인프라 사업에 대해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노동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특정 정책은 지지하고 해롭다고 판단하는 특정 정책을 반대하는 식으로 정권을 상대한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트럼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권을 정상화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인프라 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자산펀드가 활용되고 저비용 건설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과 안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를 정상적인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민중과 사회와 지구에 위협을 가하는 위해자로 정의해야 가능하다.
 
트럼프 시대에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규제가 약화될 것이 우려되며 화석연료와 핵발전가 부흥할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와 협력하여 국제 에너지 산업을 통제하려는 흐름도 감지된다. 오바마 정부에서처럼 정권을 향한 로비와 내부 개입 활동은 기후운동 진영에게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 정부나 지역사회에서는 일리노이 주의 사례처럼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트럼프에게 대응할 노동-기후 운동의 과제들
 
1) 일자리와 기후 보호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노동-기후 운동은 노동 친화적이면서 기후 친화적인 자신의 전략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기후 보호 100% 에너지와 모두를 위한 일자리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트럼프에 맞서는 노동조합과 사회조직들의 연대. 이미 여러 연대체들이 움직이고 있다.  United Resistance, People’s Climate Mobilization, Our Revolution, Labor Network for Sustainability, Labor Convergence on Climate. 이런 빅 텐트에는 거대 조직에 소속되지 는 단체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3) 트럼프의 모순 폭로. 노동자와 약자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지구에 해를 가하는 트럼프의 거짓 정책들을 폭로해야 한다.

4) 트럼프의 지지기반 잠식. 건강보험이나, 최저임금・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15달러를 위한 투쟁(Fight for Fifteen)처럼, 트럼프가 침투한 빈곤 지역의 민중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트펌프의 지지기반을 허물어뜨려야 한다.

5) 정당 정치에서 트럼프 정책 실행 저지. 민주당 정치인들의 반 트럼프 활동을 추동하고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의 트럼프 정책 반대를 견인해야 한다.

6) 현장에서 트럼프 정책 실행 저지. 송유관과 다른 위험한 인프라 사업을 직접 행동으로 봉쇄해야 한다.

7) 모든 공간에서 노동-기후 의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천행동. 주, 도시와 지역은 노동-기후 친화적인 행동을 위한 공간이며, 이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확산해야 한다.

8) 노동 친화적 환경운동 건설.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환경과 기후변화 이슈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것처럼, 환경단체 역시 노동권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9) 트럼프의 기후 파기와 노동 공격의 모순을 중심에 놓고 반 트럼프 전선 구축.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에 맞선 대응과 함께, 모든 이들의 공동의 관심사인 기후와 노동 의제로 반 트럼프 진영을 묶어 대응해야 한다.

10) 차이를 인정하면서 연대 추구. 노동과 환경 운동 간의 긴장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상호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4. 사회적 자기방어를 위한 노동-기후 행동

트럼프 당선 이후 많은 곳에서, 많은 이들이 트럼프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와 트럼피즘에 맞선 투쟁은 말 그대로 사회적 자기방어(Social Self-Defense)로 볼 수 있으며, 인권과 노동권과 지구권을 방어하고 옹호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보장되어야 할 법적 원칙이자 연대의 원리라 할 수 있다. 노동과 기후를 연계해 총합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트럼프와 트럼피즘에 대항하는 운동의 핵심에 놔야 한다. 단지 반 트럼프만이 아니라 우리가 건설한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상 제레미 브레처의 글을 따라가며 내용을 간추렸다. 기후정의・정의로운 전환 진영에서 제출된 기존 전략문서 혹은 팜플릿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식상한 감이 없지 않지만, 트럼프 시대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함께 공유할 정보가 있어 의미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Labor Network for Sustainability, 350.org, Synapse Energy Economics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청정에너지미래(Clean Energy Future)와 그 지역 버전(Connecticut, Maryland, Illinois, Kentucky)의 유용한 자료도 LN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필>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