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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9 13:15
[지역에너지] 지역 및 부문 스케일의 에너지 전환 시범 설계 연구-삼척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0,164  
   에버트2016_에너지전환시범설계_편집본.pdf (3.8M) [41] DATE : 2016-12-19 13:15:37

지역 및 부문 스케일의 에너지 전환 시범 설계 연구-삼척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6. 11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1.연구의 배경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은 사회와 경제, 즉 지역 수준과 연관 산업 부문 수준이라는 두 축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이제까지 지역 수준에서는 주로 ‘에너지 전환마을(transition town)’ 기획으로, 그리고 산업 수준에서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기획으로 모색되어 왔다.

그러나 두 축의 접근은 다소 개별적이고 평면적인 계획으로 제시되곤 했는데, 실제 역사적 및 공간적 스케일 안에서는 두 축이 매우 복합적이고 특수하게 결합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과 부문은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과 인적/물적 자원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환 기획의 적용성과 사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기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실제로 에너지 전환에서 지역 범위와 스케일의 에너지 정치와 공간의 요소들에 주목하는 논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 에너지 전환 시범 설계는 에너지 전환마을 계획 같은 소지역/상향적(bottom-up) 방식과 광역수준 에너지 기본계획 사이에 위치하는 메조(meso) 수준의 자원 동원과 전략 기획에 해당한다. 그 내용으로 보면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 산업, 정치 자원의 요소를 확인하고, 이러한 자원들의 동원과 활용 계획이며 따라서 특정 지역의 에너지 전환의 기본 설계도 또는 ‘청사진’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특정 지역의 에너지 전환 청사진은 다음의 효용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① 다른 유사한 규모 지역의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에 모듈로서 활용 가능하다. ②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과 시행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 ③ 지방정부, 시민, 노동자 등 전환의 관련 주체들에게 전환 필요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본 연구는 우선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에너지 전환의 의미와 차원을 여러 수준에서 살펴본다. 여기에는 전환관리와 전환장 이론, 에너지 전환에서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도시의 중요성, 에너지 전환과 공간 설계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실제 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과 동적인 측면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지역 특히 도시 수준의 에너지 전환의 성공 사례 또는 진행 중인 사례를 통해 그러한 차원과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다 깊이 살펴본다. 사례로는 그라츠, 프라이부르크, 버몬트, 에드먼트 등이 검토되며, 네 도시의 특징과 비교할 부분을 정리하여 한국의 시범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전 작업들은 다차원적 에너지 전환 구상을 위하여 어떠한 조각들을 모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현황 파악의 방법론과 에너지 전환 시범 설계의 틀거리를 제시하는데, 이 역시 적절성을 추후 평가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 삼척시를 시범 설계를 수행하는 적절한 사이트로 판단하고, 삼척시를 대상으로 한 시범 설계를 수행하고자 했다. 이는 사전 검토한 외국의 사례와 유사성이 많다는 점 뿐 아니라, 최근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인상적인 이벤트를 거쳤고 특이한 에너지 조건에 놓여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 역량과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범 설계의 방법론은 영국 토트네스의 시범 설계의 것을 부분적으로 차용했는데, 토트네스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규모의 지역이고 에너지 전환 마을 운동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맥락을 중시하는 방향과 기술적 접근 방식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범 설계의 본 연구는 ① 삼척시의 지역 현황을 연구진이 작성한 조사 매트릭스를 통하여 파악하는 단계, ② 이러한 현황 파악과 시범 설계 방향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워크샵, ③ 이를 기초로 한 시범 설계의 초안 작성과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그리고 ④ 시범 설계안 작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는 실제로 기간의 제약과 지역 여건의 미흡 등의 이유로 시범 설계의 최종 완료 보다는 중간 정리로 마무리되었는데, 그 또한 지역 에너지 전환 계획의 어려움과 고려 지점들을 환기하는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이 과정의 내용과 함의들을 각장과 절에서 정리하였다.

<목 차>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2장. 에너지 전환의 개념과 실제
1. 에너지 전환의 의미와 차원
2. 지역(도시) 수준 에너지 전환 사례
3. 다차원적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의 모색

3장. 시범설계를 위한 조각들
1. 물질적 조건
2. 사회적 역량
3. 에너지 정책

4장. 삼척시 에너지 전환 시범 설계
1. 에너지 전환의 배경
2. 에너지 전환의 목표
3. 전환의 전략

5장. 결론
1. 연구의 함의
2. 삼척시의 미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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