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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8 15:26
[에너지일반] 창립 7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쟁점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대안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755  
   박진희_발표문_20161027.pptx (1.1M) [42] DATE : 2016-10-31 12:40:20
   김현우_한재각_이정필_발표문_20161027.pptx (4.8M) [23] DATE : 2016-10-31 12:40:20
   에정연_20161027_창립심포__자료집_웹용.pdf (5.2M) [27] DATE : 2016-10-31 12:40:42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창립 7주년 정기심포지엄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쟁점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대안들"


● 일시: 2016년 10월 27일 오후 2시~5시 30분
● 장소: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 주최: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후원: 한국환경사회학회, 프레시안


지난 6월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너지․환경․교육 분야를 발표하면서 관련 공기업을 비롯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밝혔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신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에너지 신산업 전략은 규제완화와 민영화, 요금과 서비스, 에너지 믹스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쟁점들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공공성, 에너지 전환, 에너지 분권 등이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대안적 담론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을 둘러싼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프로그램>

● 인사말 : 조승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 좌장 : 서왕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환경정의연구소 연구위원)

1부. 해외 동향과 시사점 (2:10-3:10)
●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길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 에너지 민영화의 ‘모범적’ 사례 영국, 하지만 ‘좋은’ 사례는 될 수 없었다! / 서영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일본 전력자유화 동향과 한국의 과제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2부. 에너지산업구조개편 쟁점과 대안 (3:10-4:10)
● 에너지 기능조정, 민영화 쟁점과 대안적 방향 /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에너지전환과 전략산업 구조개편 / 석광훈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들 /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 휴식 (4:10-4:30)

3부. 종합토론 (4:30-6:00)
● 이종훈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강양구 (프레시안 기자)
● 플로어 토론


<발표문 차례>

●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길-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박진희 ...... 4
● 에너지 민영화의 ‘모범적’ 사례 영국, 하지만 ‘좋은’ 사례는 될 수 없었다! / 서영표 ...... 13
● 일본 전력자유화 동향과 한국의 과제 / 이헌석 ...... 29
● 에너지 기능조정, 민영화 쟁점과 대안적 방향 / 송유나 ...... 49
● 에너지전환과 전략산업 구조개편 / 석광훈 ...... 81
●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들 / 김현우, 한재각, 이정필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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