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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1 14:41
[기후변화] [UPC] 한국 온실가스 INDC 분석과 평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320  
UNFCCC의 INDC 접근에 내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소예산접근(carbon budget approach)이 대안으로 제기된다. 한편으로 INDC는 UNDCCC의 느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와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교토의정서의 하향식 할당방식과 다르다. 다른 한편으로 INDC는 물론 교토의정서에서도 적용된 UNFCCC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설정하거나 고려하지만, 다양한 감축경로가 의미하는 본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70년에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경로를 두 가지로 설정해볼 수 있는데, 두 경로 모두 2070년에 배출 제로를 달성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린 감축경로(MP2)보다 블루 감축경로(MP1)의 배출량이 많아진다. 그렇게 때문에 탄소예산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탄소예산접근은 참고사항이나 장기비전으로 언급될 뿐, 실제로 국제기구와 개별 국가의 감축행동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2015년 카탈루냐기술대학(Universitat Politècnica de Catalunya; UPC) Sustainability Technology and Humanism의 GGCC팀은 중국, 미국, EU-28, 러시아,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의 INDC를 평가했다(2015년 6월까지 INDC를 제출한 국가 중 다배출 국가 선정). 이들은 Model of Climate Justice per capita; MCJ)와 탄소예산(Pathway According the Accurate Carbon Budget; PACB)을 결합시킨 MCJ-PACB를 개발해 활용했다.


한국은 2020년에 BAU 대비 30%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30년에 BAU 대비 37% 감축하겠다고 INDC를 제출했다. MCJ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하게 줄여야 한다. 2011~2030년 동안 한국에 할당된 탄소예산의 49.7%를 초과하게 되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 방법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들이 의존하는 기후정의와 탄소예산이라는 개념적 틀은 유용하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틀을 차용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계산해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인상적인 평가를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평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점에서 UPC GGCC 팀의 한국 INDC에 대한 평가 작업은 눈여겨볼 만하다. <by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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