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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1 13:12
[지역에너지] [연구지원사업]글로벌 대도시의 에너지전환 정책 연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898  
   글로벌 대도시의 에너지전환 정책 연구.pdf (1.5M) [94] DATE : 2015-04-21 13:12:04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연구지원사업(ECPIRF-201402)>로 선정되어  안정배(연세대 대학과 정치학과)가 수행한 "글로벌 대도시의 에너지전환 정책 연구: 서울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입니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저자가 밝히는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수급구조에 대한 이러한 문제제기는 에너지전환이라는 개념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그런데, 이후에 상술하겠지만, 에너지전환이란 시스템 전환의 일종이므로 본질적으로 전환된 시스템을 일시에 경험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략과 실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연구도 다양한 학제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본 연구는 세부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이해하는 개념화와 이를 정책실험 방식으로 추구할 경우 필요한 체계에 대해 설명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첫째, 기존 에너지 수급구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의 개념을 정의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이 포함하는 내용을 앞서 제시한 분석틀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대도시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해내고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도출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같은 분석틀을 이용해 네덜란드 정부와 로테르담 시의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서울의 <원전하나줄이기> 분석 내용과 병행하여 제시할 것이다."

= 목 차 =

1. 서론
 1.1. 연구 배경
  1.1.1.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에 따른 불안
  1.1.2. 국내외 핵 에너지 위기 및 갈등
  1.1.3. 도시의 환경-에너지 정치 참여
 1.2. 연구 목적
 1.3. 연구 방법
  1.3.1. 문헌 조사: 전환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1.3.2. 사례 연구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 박원순 시장의 리더쉽과 시민 참여형 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2. 에너지전환의 개념 및 분석틀
 2.1. 에너지전환의 개념
  2.1.1. 전환의 개념과 다수준 접근
  2.1.2. 회복력과 에너지전환 개념
  2.1.3. 재귀적 거버넌스와 공동체 예측
  2.1.4. 도시 수준의 환경-에너지 정책 참여와 의도적 개입
  2.1.5. 에너지전환의 정의와 구성요소
 2.2. 에너지전환 분석틀
3. 서울의 에너지전환 정책실험
 3.1. 다수준 관점 측면
 3.2. 통합적 지식 생산 측면
 3.3. 적응적 전략 및 장기적 시스템 효과 예측 측면
 3.4. 반복적 참여적 목표 형성 측면
 3.5. 상호적 전략 수립 측면
 3.6. 회복력 지향 측면
 3.7. 에너지전환 분석틀로 본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4. 해외 사례: 네덜란드 정부와 로테르담 시의 에너지전환 실험
 4.1. 네덜란드의 제 4 차 국가환경정책계획
  4.1.1. 시스템의 내적 문제 제기 및 재구축
  4.1.2. 정책학습 및 확산과 전환연합의 역할
  4.1.3. 주요 정부부서의 참여
  4.1.4. 국제정세에 대한 고려와 지속가능적 정부-기업 파트너쉽 고려
  4.1.5. 시스템의 복잡성 이해`와 다양한 참여자 그룹에 대한 이해
  4.1.6. 정부의 과도한 역할과 참여자들의 자기조직화 부족
 4.2. 로테르담 시의 MUSIC 프로젝트
  4.2.1. 복잡한 문제와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이해 구축
  4.2.2. 변화촉진자 발굴에 주력
  4.2.3. 의도적 개입과 제도적 학습
 4.3. 네덜란드 정부와 로테르담 시 사례의 시사점
5.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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