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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1 13:02
[기후변화] [연구지원사업] 한국, 기후 정의를 말하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950  
   한국 기후 정의를 말하다-2015.hwp (304.0K) [83] DATE : 2015-04-21 13:02:07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2014 연구지원사업(ECPIRF-201401)>으로 선정되어 김민정(사회학 박사)가 수행한 연구 결과물인 "한국, 기후 정의를 말하다" 보고서입니다. 저자가 밝히는 대로 국내 기후정의 담론과 운동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론의 일부를 발췌하면 이렇습니다.

"이 글은 우선 국제 기후 정의운동의 흐름과 기후 정의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한다. 특히 2009년 제15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코펜하겐 협정문과 2010년 코차밤바 민중협정문의 비교를 통해 기후 정의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자.
 두 번째로 국제 기후 정의운동의 흐름을 기반으로 국내 기후 운동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운동은 1990년대 말부터 일부 환경단체에 국한되었다. 2000년대를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의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언급되면서 주요 환경단체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시급한 환경 의제로 삼았다. 2007년을 기점으로 기후변화당사자 총회에 참여할 단체를 중심으로 공동 참가단을 구성했고 공동 의제를 선정했다. 2011년에는 ‘한국 기후정의연대’가 결성됐다. 이는 기후 정의의 기본 입장에 바탕을 둔 한국의 기후 정의운동의 태동을 의미한다. 

 한국의 기후 운동을 파악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중앙 환경단체와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중앙 환경단체와 사회단체는 의제 선정과 정책 선정, 사회 운동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력과 정치력을 광범위하게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되게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기후변화대응운동과 기후 정의운동에 참여한 주요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연합, 환경정의,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사회단체(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등) 주요 활동가의 심층 면접을 통해 기후 정의에 관한 인식 여부와 기후 정의운동에 관한 각 활동가의 입장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한국 기후 정의운동의 특징과 환경단체 내부의 논쟁 지점을 살펴본다.  

 세 번째 기후 변화는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의제이지만 기후 운동은 여타의 사회운동단체를 포함한다. 기후 변화는 인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운동은 여러 사회단체를 모아낼 수 있는 쟁점이다. 이런 점에서 우선 환경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마찰을 발생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발전 부분의 노동조합과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민주노총 등의 주요 활동가들이 전하는 기후 정의에 관한 입장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의견을 정리했다. 이는 기후변화를 둘러싼 환경 운동과 노동 운동의 입장 차이를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두 운동이 연대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2000년대 후반, 기후 정의가 한국에 소개된 이래로 국내에 적용된 기후 정의에 대한 이해도 및 개념과 사례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 기후 정의운동은 기후 정의의 개념을 실천 운동에서 정립하고 있다. 특히 2015년 파리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 21차 당사국 총회를 대비하여 세계 기후 운동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를 중요한 정치 의제로 설정하는 기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한국의 기후 정의운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기후 정의운동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작업은 기후   정의운동이 한국에서도 중요한 사회 운동의 일환으로 자리 잡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 기후 정의운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환경단체 내부에서 논의해야할 사항과 사회단체와 논의해야할 사항, 노동조합과 논의해야할 사항 등을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후 정의운동의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동 쟁점이 세밀하게 논의되고 내용이 풍부해 질 것을 기대해 본다. 이러한 운동 내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농민운동과 여성운동, 풀뿌리운동, 진보 정당운동 등 여타의 사회운동과 연대 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목 차 =

1. 서론
2. 국제 기후 정의와 기후 정의운동의 특징
3. 한국 기후 운동의 역사와 쟁점 
 1) 한국 기후 운동의 흐름 
 2) 한국 기후 운동의 논쟁: 환경단체 내부의 공통점과 차이점
    ① 기후 정의 개념과 적용 
    ② 한국 정부의 책임론과 기후 부채 
    ③ 온실가스 감축 수단 
    ④ 기후 운동의 전략·전술 
 3) 한국 기후 운동의 논쟁: 환경단체와 급진 사회단체 
 4) 한국 기후 운동의 지형 분석 
4. 기후 운동과 노동조합운동
 1) 노동조합과 기후변화대응 
 2)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3)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4) 민주노총
 5) 기후 운동과 정의로운 전환
5.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심층 면접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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