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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9 13:50
[녹색일자리] 한국 녹색일자리의 실태 심층 조사 연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089  
   ECPI_greenjobs_2015.pdf (1.7M) [103] DATE : 2015-12-29 13:50:50

[연구보고서] 한국 녹색일자리의 실태 심층 조사 연구

2015년 11월

권승문․김현우․손은숙․이강준․이영란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녹색일자리’는 한국에서도 여러 산업부문과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듯 녹색일자리의 정의와 분류 기준 체계가 미흡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들에서도 녹색일자리가 저임금 또는 취약한 일자리인 경우가 많고, 산업분류표 상으로 녹색일자리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환경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전환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분석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새로 건설된 풍력터빈 공장이 비정규직 고용으로 채워진다거나, 녹색산업으로 분류된 업체에서 실제로 녹색산업 생산품목은 극히 일부인 경우가 보고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대표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많은 논란이 되었다. 
때문에 녹색일자리의 잠재력과 사회 및 경제적 의미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지 녹색일자리의 숫자와 직종만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갖는 환경적 기여도와 노동시장에서 갖는 특성을 밸류체인(가치사슬), 노동과정과 노동조건 같은 측면들로 넓혀서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한 단계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특징적인 녹색일자리의 사례들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한국 녹색일자리의 실태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다시 녹색일자리의 정의와 특성,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탐색적인 성격을 갖는다. 


< 목 차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표와 방법

II. 녹색일자리의 이론적 접근
  1. 녹색일자리의 개념과 유형
  2. 녹색일자리를 둘러싼 쟁점들
  3. 녹색일자리 평가 기준: 녹색 지표와 일자리의 질

III. 한국 녹색일자리의 실태
  1. 조사의 기준과 방법
  2. 분야별 조사 결과
  3. 소결

IV. 녹색일자리 정책의 비교 
  1. 한국의 녹색일자리 정책
  2. 독일의 녹색일자리 정책
  3. 중국의 녹색일자리 정책
  4. 소결

V. 결론 
  1. 연구의 요약과 의미
  2. 정책적 개선 방향과 전략

참고문헌

부록: 녹색일자리 심층 조사 결과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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