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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9 15:54
[재생가능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서의 갈등과 해결 방안 연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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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가능에너지 갈등_에정연.pdf (2.5M) [124] DATE : 2015-12-29 14:01:43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서의 갈등과 해결 방안 연구

2015. 10.

이정필․한재각․조보영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아시아사무소․한국사무소



[요약]

한국은 여전히 핵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재생가능에너지도 느리게나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조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환경 파괴, 의견 수렴과 의사 결정에서의 주민 참여 배제, 미흡한 주민보상 등 여러 측면에서 이해와 가치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갈등관리 프로그램이나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탈핵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입지와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석과 핵연료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의 도입과 그 변화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풍부한 편이고,  이와 동시에 그 대안으로 인정받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장애물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갈등에 대해 마땅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점점 확산되고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점에 주목해서 본 연구는《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서의 갈등과 해결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그동안 이뤄진 연구조사와 공론화 과정에서 제출된 성과들을 최대한 활용해 재생가능에너지 갈등에 대한 주요 양상을 요약․정리하되,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과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 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취지

2. 연구 내용과 방법 

Ⅱ. 재생가능에너지 갈등의 이론적 틀

1.에너지 전환의 관점 

2. 재생가능에너지 갈등 진단과 해결을 위한 분석적・처방적 틀

Ⅲ. 재생가능에너지 갈등 유형과 사례 분석

1. 갈등 유형과 사례 요약 

2. 사례 조사 ① 완주군 덕암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3. 사례 조사 ② 제주 난산 및 경북 영양 풍력발전단지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A. 

부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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