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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8 16:41
[기후변화] ‘2도’의 의미와 INDCs 1차 평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160  

3월 31일은 각국이 UNFCCC에 자국의 자발적 기여 공약(INDCs)를 제출하는 1차 마감일이었다. 한국은 9월 중에 국내 Post-2020을 결정해 제출할 예정이다. 파리 총회가 개막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따라가 보도록 하자. 1차로 마감된 INDCs를 다루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나아가 기후정의 운동에 ‘2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by 필>

‘2도’의 의미

BioMed Central에서 제공한 <2도 기후변화 목표는 매우 부족하다>는 리마 총회 기간에 열린 기후상승 억제 목표(2도 vs. 1.5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내부 토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도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1.5도를 선호하는 빈국과 개도국 사이의 불균등한 위험 분배와 정치권력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펜실베니아주립대 교수이자 IPCC의 제5차  평가고서의 주저자인 Petra Tschakert는 해당 세션에서 생태계, 식량, 생활양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을 때, 2도 상승 제한 목표가 기후변화의 위기를 막는 데는 불충분하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전한다.  2도에 대한 기준은 1970년대의 초기 연구에서 기원하는데, 이런 목표는 수십 년 동안 정책 논쟁이 되었고, 2009년 코펜하겐 기후총회에서 장기목표로 공식화되었다.

선진국과 신흥 개도국들이 2도 목표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기후과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의 비판이 반복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빈국과 개도국과 도서국가를 포함한 100개 이상의 당사국들도 2도 목표의 한계를 지적하며 1.5를 주장했다. 현재 1.5도 목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리마 선언까지 1.5도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2도의 한계에 공감하면서 Petra Tschakert는 중요한 내용을 지적한다. 기후변화 영향의 심각성을 논의하는 데 지구 평균 온도 같은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기후 시스템의 복잡성을 포착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경험하는 온도 상승과 지역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반영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도 말해서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종도 지구 평균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몇 도가 가장 적합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 하는 과학적 논쟁이 아니라, 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보상하려는 의지와 함께 가장 취약하고 위기에 처한 인구와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책무라는 것이다.

현재 2도 이하의 목표에 대한 검토 결과(2013~15 Review)는 6월에 나올 예정이고, 파리 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Petra Tschakert는 이제 중요한 것은 숫자로 표기되는 온도에 대한 과학적 유효성이 아니라, 가치판단, 책임, 재정 등에 대한 뿌리 깊은 대립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0.8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2도가 상승한 세상에서는 그 위험, 위기와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비록 우리에게는 닥치지 않았지만, 이미 연체동물, 산호초와 취약한 사람들은 겪고 있는 문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INDCs 1차 평가

1차 마감된 INDCs(스위스, 유럽연합, 노르웨이, 멕시코, 러시아, 미국 제출)를 분석한 결과, 2도 상승으로 제한하려는 목표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4년 미국이 중국과  합의하면서 발표한 2025년까지 26~28% 감축목표가 유엔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하반기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Climate Action Tracker가 정리한 것에 따르면 이렇다.
○ 스위스(2월 27일 제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0% 감축
○ 유럽연합(3월 9일 제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
○ 멕시코(3월 27일 제출): 2030년까지 BAU 대비 25% 감축, 2026년 배출 최대(블랙 카본 포함)
○ 노르웨이(3월 27일 제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 러시아(3월 31일 제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산림의 흡수력이 최대한 반영되는 조건으로)
○ 미국(3월 31일 제출):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

Climate Action Tracker는 Climate Analytics, Ecofys, New Climate Institute, 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Impact Research과 함께 INDCs에 대해 ‘공정성(fairness)’과 ‘2도 달성 가능성(below 2°C compatibility)’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부적합-중간-충분-모범 등급으로 결과 제시). 공정성 측면 등은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Climate Action Tracker의 기후행동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면, 유럽연합, 스위스, 멕시코와 노르웨이는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 이것은 2도 달성 가능성에 미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모든 국가들이 “중간” 등급을 받는다면, 2도 제한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Post-2020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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