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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6 15:25
[지역에너지] [STEPI]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339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2014.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과 보급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들
  ○ 범부처 정부주도사업(저탄소녹색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 개별정부부처와 광역시도 주도 사업
  ○ 지역사회·지역주민 주도 사업 

□ 연구의 목적
  ○ 이러한 여러 정책과 노력들을 되돌아보고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 존재
  ○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보급을 위해 실시된 정부 주도의 주요 정책사업과 지역사회·지역주민 주도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
  ○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 도출 

[주요 연구내용] 

□ 지역의 에너지전환
  ○ 정부의 정책목표(하향식)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역량·의지(상향식)가 서로 결합되는 사업진행 방식이 불가피
  ○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에너지전환의 전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정책목표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짐 

□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현존 시스템의 개선·개량보다는 사회기술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
  ○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 전환관리: 지속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방법론
  ○ 전환실험 

□ 사례조사 분석의 초점
  ○ ‘에너지전환의 명확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하에서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주요 이해당사자(지자체, NGO, 지역기업 등)의 능동적 참여와 학습을 통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역량이 생성되고 있는가?’ 

[결론 및 정책 제언] 

□ 정부가 지역 에너지전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기획단계: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역의 인식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계획을 수립
  ○ 사업화단계: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주요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사업화
  ○ 모니터링과 평가: 지행 중인 에너지전환 사업들의 운영관리 모니터링과 평가 

□ 단계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획작업은 쉽지 않은 일
  ○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기획작업을 위한 노하우, 경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음
  ○ 따라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 중간지원조직은 중앙정부/지자체/지역사회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음

* 보고서 파일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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