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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0 00:20
[에너지일반] [학위논문] 한국의 에너지정책과 전문성의 정치: 에너지 모델링의 사회학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342  
   한재각 박사학위 논문 제출본 최종_20150106.pdf (2.3M) [128] DATE : 2015-01-10 00:20:38
한재각 부소장의 박사학위 논문 파일을 공유합니다. 

국문 초록

 

한국 에너지정책과 전문성의 정치

에너지 모델링의 사회학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과학기술환경 전공

한재각

 

이 논문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정부의 에너지 수요예측 활동에 대한 과학기술사회학적 분석이다. 정부는 전력 생산공급 시설에 대한 계획 혹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 수요예측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예측의 과학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적인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수요예측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환경단체들에게 정부의 에너지 수요예측치는 환경규제의 강도와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자신들의 에너지 수요예측치는 정부에 도전하고 사회적 토론을 촉발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간주된다. 한편 기업들에게는 수요예측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등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상이한 의미가 부여되는 에너지 수요예측 활동은 여러 가치와 이해관계와 연계되면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일부는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쟁은 단숨에 종결되기 힘들다.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전문 지식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 지식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는 과학지식을 자연 혹은 사회에 대한 투명한 반영물이 아니라 사회적 프리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과학기술학의 통찰과 연관된다. 에너지 수요예측 활동과 분리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차원과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다.

특히 이 논문은 한국의 에너지 수요예측을 둘러싼 전문성의 정치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성의 정치는 전문지식이 중요해진 현대사회에서 어떤 집단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가장 가치있고 신뢰할 만 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를 둘러싼 사회적인 경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에너지 수요예측의 전문성의 정치를 분석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에너지 수요예측 활동 중에서 어떤 집단의 것이 가장 가치있고 신뢰할 만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그것에 대한 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의 사회적 경합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정부 에너지 수요예측 활동을 중심으로 세 가지 차원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차원은 모델러와 모형의 차원으로, 모델러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인식론적사회적 정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그것이 어떻게 에너지 모형 안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모델러가 활동하는 조직적제도적 차원을 살펴보았다. 상이한 조직적제도적 기반으로 인해서 정부의 에너지 수요예측 활동 내에서 모델러와 모델링 기관 사이의 조정과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차원은 정부 에너지 수요예측 활동에 대해 각기 상이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사회, 국회, 기업의 여러 도전을 분석하였다.

정부의 지배적인 모델러들은 신고전주의 경제학, 특히 계량경제학이라는 학문적 훈련과 관련 전문 기관의 예측 활동에 참여하여 얻는 경험을 에너지 수요예측 활동을 위해서 갖춰야 할 타당한 전문성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각기 다른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둔 정부 모델러들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문성을 동원하는 것으로 모델러들 사이의 이견을 모두 해소할 수 없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조직적 차원에서 모색승인되는 수사학적 해결책 등과 같은 비전문적수단을 필요로 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핵심적 의제로 등장하는 것과 함께 기존 전문 기관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면서, 계량경제학 이외의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정부 모델러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서 그 동안 받아들여져 왔던 전문성의 경계도 흐려졌다. 게다가 정부 내에서 에너지 수요예측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도 추가되어 그것들 사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수요예측 활동을 위한 적합한 전문성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단체들은 계량경제학적 배경으로부터 정확한 수요예측을 추구하는 실증주의적인 예측 방법론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미래를 설정하는 규범적인 접근을 택하면서 그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에너지 수요예측치를 기업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면서, 기업들을 전문성의 정치에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시키기도 했다.

 

주제어: 에너지 포캐스팅, 에너지 수요예측, 온실가스 배출전망, 에너지 백캐스팅, 에너지정책, 에너지 모델링, 전문성의 정치, 모델링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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