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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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7 19:32
[녹색일자리] 지속가능성,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노동조합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300  

지속가능성,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노동조합

브라이언 콜러(Brian Kohler)는 국제산별노조연맹(Global Union Federations)중 하나인 더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언(IndustriALL Global Union)의 건강, 안전과 지속가능성(Health, Safety and Sustainability)의 디렉터이다. 참고로 더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언(IndustriALL Global Union)은 2012년에 국제금속노동조합연맹(IMF), 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동조합연맹(ICEM), 국제섬유·봉제·피혁노동조합연맹(ITGLWF)이 통합한 새로운 국제노조 조직이다. 아래 글은 브라이언 콜러가 글로벌 레이버 칼럼(Global Labour Column)에 작성한 <지속가능성,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노동조합>(Sustainability, Just Transition and Trade Unions)을 번역한 것이다. 이글에서 그는 지속가능한 산업정책, 튼튼한 사회보호와 창조적인 노동시장조정 프로그램을 핵심 요소로 하는 국가(정부)와 노동조합의 동맹 하에서 녹색 사회민주주의-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와 관련해서 코넬 글로벌 레이버 인스티튜트(Cornell Global Labor Institute)의 숀 스위니(Sean Sweeney)의 <2011년에 노동조합은 구속력 있는 국제기후협상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How Unions Can Help Secure a Binding Global Climate Agreement in 2011)를 참조할 수 있다. 숀 스위니는 최근 <에너지민주주의노동조합>(Trade Unions for Energy Democracy; TUED) 활동에 적극적인데, 관련 논의는 노동조합 진영이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최근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by 필>

지속가능성에 다가서기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은 환경이 보호되고, 지속가능한 산업이 괜찮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을 만드는 미래를 원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생산과 소비의 패턴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에 변화를 주게 하려면, 사회는 그들이 내일 하고 있을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더 좋게 들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변화에 대한 저항은 상당할 것이다. 이제 과제는 우리가 현재 머물러 있는 곳에서 우리가 도착해야 할 미래로 향하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운동의 필수 전제이다. 그런 전환은 지속가능한 산업정책, 튼튼한 사회보호와 창조적인 노동시장조정 프로그램 요소들로 조합될 것이다.

두려움, 불확실과 의구심

대중이 기후 이슈를 이해하는 데 있어 비과학적 회의주의가 과학을 이기곤 하는데, 과학이 불균형적인 교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들과의 학문적 논쟁을 벌이지 않고, 기후 회의론를 시끄럽게 떠드는 기계가 된다. 어떤 과학자는 기후 요소를 연구하고 기후 모델의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데 수 년을 보내고 심사를 받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다. 비웃음을 사거나 아니면 대중매체에서 진짜 과학과 동등한 평가를 받는다. 그 주장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그 과학자는 더 오랜 시간 연구해서 다른 학술지에 투고한다. 논문이 발표되어 다시 논박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사이클은 계속된다.
기후변화 회의주의자들의 목적은 두려음, 불확실과 의구심을 만들어 변화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과학적 논쟁과는 거리가 멀고, 세상이 기후변화 해결에 더 진지해지면 자신이 보유한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수조 달러의 화석연료 자산가들과 직접 관련된다. 기후회의론이라는 시끄러운 기계에 돈을 대는 소수의 자산가들은 민주적이라고 이야기되는 정부에서도 회의론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치인들은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이들은 두려움을 만들고, 일자리와 환경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프레임을 짜고 (다른 정책에서는 일자리를 없애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마치 일자리를 우선인 체 함으로써 회의론을 유포한다.
우리는 일자리 대 환경이라는 프레임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와 건강한 환경 모두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니면 종국에는 둘 다 놓칠 것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야 하고, 그 방법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이 모든 이들에게 정의롭고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단지 불공정한 것을 보장하게 된다. 자산가들이 그들 스스로를, 그리고 그들의 돈을 위한 안식처를 준비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기후변화의 실제 비용을 치를 것이다. 특히 세계의 빈곤층이 그럴 것이다. 진정 계급 전쟁인 것이다.

무엇이 정의로운 전환이고, 무엇이 필요한가

정의로운 전환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을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자와 구조조정의 대가를 치르는 자의 문제를 해결한다.
지속가능한 경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녹색일자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어디에 그런 일자리가 있고, 누가 그런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일까?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녹색산업에서 새로운 노동자들 뿐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산업의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의지하는 그들 가족과 공동체에게 줄 수 있는 것과 관련된다.
정의로운 전환에는 (1) 지속가능한 산업 정책, (2) 튼튼한 사회보장 혹은 안전망, (3) 광범위하고 창조적인 노동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세 요소가 필요하다.
이 세 요소 중 어떤 것도 자유 시장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오직 정부만이 무책임한 사적이해에 맞서는 제도적 힘과 권위를 갖는다. 그러나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나 부패 탓에 아직까지 그렇지 못했다. 시민들과 다음 세대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고, 현재 그렇게 하는 것은 정부이다.

지속가능한 산업정책

모든 국가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다른 것보다 특정한 경제활동을 더 선호한다. 세금, 로열티, 보조금 같은 경제 수단이나 대학, 병원과 다른 공공기관의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이 그런 경우이다. 그런 보조금은 국방비나 특정 산업에 더 이익이 돌아가는 인프라 건설이나 유지에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다. 탈규제와 자유 시장을 이야기하는 나라에서조차 그렇다.
지속가능한 산업정책은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같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유인책과 탈유인책을 제공하면 된다. 일자리 양과 질, 인간의 권리와 존엄 보호, 이 둘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이지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는 불안정 일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공적조달이 포함된다. 기술향상에 대한 연구개발은 공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몇몇 경우에 사적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과학에 대한 투자 의욕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들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합당하지 않다. 현재의 산업과 탄화수소 매장지에 크게 투자한 사람들은 자신의 산업을 대체하거나 그 가치를 절하하는 대상에 투자할 의욕이 없다.

사회보장 혹은 안전망

튼튼한 사회안전망은 정의로운 전환의 절대적 조건이다. 애초부터 사회적 프로그램은 공정한 사회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사회보조나 연금, 건강보험, 보상, 교육, 고용서비스 같은 종류의 사회적 보장을 새롭게 창안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많은 정부들은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이것들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행동에 장애물 중 하나로 이해된다.
많은 일자리들이 녹색화되고 있고, 새로운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더라도, 전환되지 않은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

노동 구조조정

지속가능성에 다가서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본적 없는 노동시장 구조조정이라는 창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종전 후에 몇몇 나라에서, 특히 미국에서 수십만 명의 군인을 노동시장에 재통합할 필요로 인해, 우선고용, 교육혜택과 다른 고용 프로그램 등 상당한 수단들이 실시되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정은 노동자, 가족과 공동체들을 돕기 위한 전방위적 접근일 것이다. 단지 실업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각종 프로그램 설계에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하고, 각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가 지속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일자리의 노동자들은 그냥 대체될 수도, 처분될 수도 없다. 인류 전체에게 이롭게 되는 구조조정의 모든 비용을 일부 노동자들이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다른 유용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급여와 복지가 유지되는 괜찮은 일자리여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량과 재능을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느끼는 교육이나 재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다. 고령 노동자들이 재고용이나 재훈련보다 조기 퇴직을 원할 경우, 좋은 조건에서 은퇴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 공동체와 조정과정에서 그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 기관들 모두가 인정받고 보장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전적으로 새로운 녹색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현재 산업이나 산업단지에 대한 창조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결론

기후변화는 공정성, 사회정의, 괜찮은 일자리 등 노동운동의 모든 목표를 위협한다. 기후과학은 명백하다. 기후붕괴를 제한하는 행동의 필요성은 명확하고 시급하다. 최근 기후현상은 각국이 확고하고 야심찬 배출감축 목표를 수용해야 하는 시급성을 잘 보여준다.
노동조합이 이런 과제에 대응할 때가 왔다.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영향을 받는 개인과 공동체가 자신들의 기회와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대한) 변환이 오고 있다. 우리의 선택은 물, 에너지, 토지 같은 자원을 두고 폭력적인 사태, 즉 인권과 사회보호가 거의 붕괴되는 필사적인 생존투쟁의 상황이냐, 아니면 내일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업에서 새롭고 괜찮은 노동이 있으면서 오늘의 노동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질서 정연한 정의로운 전환이냐, 이 둘 사이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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