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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6 16:34
[지역에너지] [STEPI] 영국 에너지전환과 공동체에너지의 의의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557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한재각, 이정필)가 참여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워킹 페이퍼(STEPI WORKING PAPER SERIES WP 2014-02 / 26 May 2014) <영국 에너지전환과 공동체에너지의 의의>는 영국의 에너지전환에서 관심을 받는 공동체에너지와 에너지시티즌십를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y 필>



기후변화와 석유정점과 같은 에너지 위기로 인해 국제사회와 주요 국가들은 화석연료의 사용 감축(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거의 10년 간격으로 발생한, 미국의 쓰리마일, 구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해서, 핵에너지의 이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을 위한 노력들은 거의 40년 전에 제시된 ‘연성에너지경로(soft energy path)’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로빈스의 에너지전환 개념은 경성에너지인 화석연료와 핵발전으로부터 연성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만의 전환만이 아니라, 이와 연결되고 따로 분리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들도 동시에 변화하고 재배열되는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ncal system)의 전환이라는 점은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인식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에너지전환의 시스템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이론화하는데 있어, 사회기술시스템의 변화 동학과 관련 정책을 분석?연구하는 ‘전환연구(transition studies)’라는 이론적 접근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 에너지전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몇몇 예외를 빼면, 전환연구의 관점을 도입하여 사회기술시스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에너지전환의 동학을 적극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아직은 드문 실정이다. 

이 글은 전환연구의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을 논의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특히 전환연구 접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전략적 니치(strategic niche)' 개념이 에너지전환의 동학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유럽, 특히 영국에서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공동체에너지(community energy)’, ‘에너지협동조합(energy co-operative)’ 그리고 ‘에너지시티즌십(energy citizenship)’에 집중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영국에서 저탄소 에너지전환 논의와 실천이 정부 및 시민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흐름 속에서 이상의 개념과 실천들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영국 사례를 선택한 것은 국내 상황을 고려한 것이기도 한데, 한국과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 높기 때문이다. 모범적인 사례로 흔히 소개되는 독일이나 북유럽보다 에너지전환과 공동체에너지의 발전 수준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차분한 분석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에너지협동조합과 에너지시티즌십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국내 에너지전환에 생산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2장에서는 이 글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전환연구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동체에너지와 에너지시티즌십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토대로 3장에서는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배경과 현황을 검토하는데, 영국 정부의 공동체에너지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4장에서는 영국의 공동체에너지 실천을 에너지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영국의 공동체에너지에 대한 담론과 실험을 주도하는 것은 여러 환경단체들과 함께 협동조합 진영들로서, 공동체에너지의 한 가지 유형으로 에너지협동조합의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에너지전환의 전략적 니치일 뿐 아니라 에너지시티즌의 발원지이자 결과물인 공동체에너지의 의미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보고서 원문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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