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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4 19:25
[기타] 사유화의 비극, 공유화의 잠재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980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과  초국적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가 2014년 3월에 발간한 힐러리 웨인라이트(Hilary Wainwright)의 《사유화의 비극, 공유화의 잠재력》(The Tragedy of the Private, the Potential of the Public)은 에너지를 포함한 공공 필수서비스의 공유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잘 보여준다.

공공서비스를 옹호할 뿐 아니라 민중의 필요와 요구에 민주적이고 반응적이게 (특히 지방에서) 공공서비스와 유틸리티를 공공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추세를 살펴본다. ‘공유지의 비극’은 실제로는 ‘반공유지의 비극’으로 나타나고, 공유자산과 공유편익은 다양한 방식의 공유화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조차 예전 아웃소싱되었던 지방의 공공서비스의 1/5이 인소싱되고 있는데, 이중 75%는 서비스 질 유지의 실패를, 51%는 비용절감의 실패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영국에서도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의 재통제로 바뀌고 있고, 프랑스(파리의 물 서비스)와 독일(에너지, 물, 폐기물, 대중교통, 사회주택, 사회복지) 그리고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이탈리아에서 이와 유사한 흐름이 발견된다. 노르웨이, 영국, 독일에서 노동자, 관리자, 이용자 간의 지방적 동맹이 특징이라면, 우루과이, 브라질, 이탈리아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동맹이 특징이다. 이렇게 새로운 공유화의 흐름은 작업장, 지방, 국가, 지역, 국제라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신자유주의와 사유화에 대한 저항의 행태로 형성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우루과이, 이탈리아, 그리스의 물 서비스와 영국 뉴캐슬의 공공서비스 변화와 노르웨이의 지자체 실험 모델(Model Municipality Experiment)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여기서 재지역화/재공영화/재자치화(remunicipalisation)라는 담론과 실천은 사유화를 반대하면서 동시에 대안적인 공유화를 지향하는 핵심 키워드로 작용한다. 그러면서 ‘사적 효율성’이 아니라 ‘공적 효율성’을 추구하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 과정은 공공서비스의 노동자와 이용자의 노하우와 창조성이 발현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런 점에서 공공-공공 파트너십(public-public partnerships)이나 공공-시민 파트너십(public-civil partnerships)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다양한 행위자와 집단 중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개입에 주목한다. 물론 일부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이런 새로운 흐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변화에 동참하곤 한다(프랑스 로데브). 다른 한편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시민사회의 연대 캠페인은 주정부의 정권교체를 이루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일자리와 노동조건의 이슈를 넘어, 공공서비스를 옹호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로 나아간다. 공공서비스를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반응적이게 새롭게 재편하는 방향에서 저항의 기초를 만들어나간다. 이 과정은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동맹으로 가능해지고, 공공서비스 노동자와 이용자의 지식과 기술을 조직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학습이 필요하다. 이것은 작업장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파괴적 권력(disruptive power)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더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전력, 건강,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상업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 프로젝트인 Municipal Service Project(MSP)에서 더 다양한 논의를 접할 수 있다. 보고서 저자인 힐러리 웨인라이트의《국가를 되찾자》(김현우 옮김, 이매진, 2014)는 이런 새로운 흐름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그 함의를 분석하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 나아가 필수 공공서비스와 사회주의적 의제가 ‘지방차지 사회주의/도시 사회주의’로 폭넓게 수용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끌어와 탈신자유주의 도시를 급진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예컨대, 엘렌 레오폴드와 데이비드 맥도널드의《Municipal Socialism Then and Now: some lessons for the Global South》).

국내에도 사회 공공성에 대한 담론과 실천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배경에서 사회 공공성 논의가 재지역화/재공영화/재자치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y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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