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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0 13:38
[녹색일자리] 서울시 녹색경제․녹색일자리 네트워크 형성 연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813  
   서울시_녹색산업_녹색일자리_네트워크_연구_통합본_최종.hwp (15.8M) [64] DATE : 2014-03-10 13:38:58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 후원을 받아 <서울시 녹색경제․녹색일자리 네트워크 형성 연구: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재활용, 도시농업 분야> 보고서를 발간했다(2013. 12).



본 연구는 서울시 녹색경제 녹색일자리 2단계 연구로 1단계인 <서울시 녹색경제 ․ 녹색일자리의 잠재력과 활성화 정책 연구: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2012. 12)의 후속 연구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1,2 단계 연구를 종합해 <서울시 녹색산업과 일자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서울시 녹색산업, 녹색일자리 현실과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90185)
 
<서울시 녹색경제․녹색일자리 네트워크 형성 연구: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재활용, 도시농업 분야>의 연구 요약과 보고서 목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 요약]

서울시의 녹색산업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인식도 점차 제고되고 있다. 최근 녹색산업 육성 계획과 원전 1기 줄이기 사업은 이러한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아직까지 에너지를 덜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녹색도시 서울시가, 곧 산업과 일자리에서 녹색성을 담보하는 녹색도시 서울로 전환하는 중장기적 조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내에서도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경제와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하며, 집행과 점검도 개별 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는 시정부 혼자서 할 수도 없고, 시장의 의지로 끌고 간다고 해서 사회적 효과를 발휘하지도 못한다. 시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 관련 주체들이 ‘에너지-경제-일자리’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와 일자리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정책과 기획으로 실현해야만 한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는 핵심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는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가 부족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후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실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영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포괄적이거나 분야별로 일정한 수준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과 조건 그리고 그 실현 전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서울시 녹색경제․녹색일자리의 범주 중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효율, 재활용, 도시농업 4개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집단을 선택하고, 포커스 그룹을 운영해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에 대한 인식, 그룹 상호간 사회적 맥락과 차이 이해, 서울시 정책 평가 및 개선 과제 도출, 공동 사업 모색을 세부 주제로 하는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우리는 처음에 4개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네트워크를 고려하며, 1차와 2차 전체 워크샵을 열었다. 그러나 2차례의 워크샵을 통해 모두를 포괄하는 네트워크 형성은 의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에너지와 재활용과 도시농업은 모두 녹색이라는 범주에 속하기는 하지만, 각각의 객관적 상황과 사회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 분야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강조된다. 특히 재활용과 도시농업에 차별화되는 지점이 발견된다. 재활용 분야는 이미 산업과 일자리가 오래 지속되어 왔고,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양분되면서 해당 분야 내에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다. 도시농업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관심을 받기 시작해서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초기 단계에 놓여 있다.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 현황 파악과 통계 조사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요구를 제외하면, 녹색경제․녹색일자리 네트워크로 묶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무리였다. 분야별 특성을 살린 각각의 네트워가 공동의 이해와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유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2차 전체 워크샵에서 참여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분야별 포커스 그룹을 확대 재구성하고, 이후 분야별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 에너지효율, 재활용, 도시농업, 각각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네트워크 물리적․조직적 형태는 공동사업을 통한 연대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의 조건 역시 차별화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 분야는 산업과 일자리 확대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고,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태조사, 상호 자문 및 교육, 판로개척 등의 공동사업을 통해 정보․정책․실천 네트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효율 분야는 산업과 일자리 확대에 대한 유사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조직들을 중심으로 우선 에너지기본권과 녹색일자리를 연계한 실태조사와 공동사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슷한 주제로 분산・중복 추진되고 있는 포럼을 통합・연계하여, 네트워크의 의제와 구성을 확장하고 실질적인 집행력도 강화하여 현재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여지도 보인다.

재활용 분야는 기존 제도권과 비제도권에 대한 산업과 일자리 측면의 쟁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연구조사와 정책제안, 그리고 실행사업 등의 공동사업을 매개로 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도시농업 분야는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고, 이미 느슨하게 형성된 소통망을 학교텃발 활성화를 통한 공동사업에 집중해 정책․실천 네트워크로서 가능하다. 또한 네트워크 범위를 동질성이 높은 도시공원으로 확장시킬 필요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서울시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재활용

도시농업

포커스

그룹 적합성

적합

(보완 필요)

적합

(보완 필요)

적합

(보완 필요)

적합

(보완 필요)

적합

녹색경제․

일자리

인식

관점에 따른 차이 발견, 괜찮은 일자리 중요성 일치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입장 공유

재활용의 특성상 녹색산업․일자리 개념 정립 어려움

생태, 문화, 농업, 노동에서의 종합적 접근

포커스 그룹의

사회적 맥락

이해관계 차이 발견

활동 방향과 영역에 따른 차이 발견, 타 그룹에 대한 주문사항 확인

주택에너지효율화 방향에 공감대, 공공의 역할에 대한 입장에서는 차이 발견

공공영역의 사회 서비스와 민간영역의 영리사업 대립적 시작 존재

도시농업 초기 단계에서 느슨한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이해 높은 수준

서울시청

정책 평가

원전하나줄이기 방향에 대한 긍정적 평가, 구체 정책의 실효성 문제제기

서울시 정책의 공감 표현, 적극적인 개선방안 도출

에너지절감 성과에 긍정적 평가. 정책통합적 접근과 녹색일자리 프레임 부족, 공공의 적극적 개입 요구

재활용과 일자리와 통합적인 정책은 미흡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요구, 정책통합적 접근 필요, 녹색일자리 프레임 부족

네트워크 공감대

부족

일부 형성

일부 형성

일부 형성

기존 느슨한 네트워크 강화 공감

공동 사업

통계 조사의 필요성 공감

실태조사, 자문 및 교육, 판로개척 등

실태조사, 실행사업, 정책포럼 등

연구조사, 정책제안, 실행사업 등

학교텃밭, 농민장터 활성화 등

잠정 결론

전략적 파트너 지향 필요

공동사업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 가능성 확인

공동사업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 확장 가능성 확인

공동사업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 확장 가능성 확인

공동사업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 강화 가능성 확인

후속 과제

미정

서울시 정책 개선, 네트워크에서의 노동과 고용 측면 강화

서울시 정책 개선, 네트워크에서 산업 측면 강화

서울시 정책 개선, 비제도권, 고물상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확대

서울시 정책개선, 도시공원으로 네트워크 확대

향후 각 분야별 네트워크가 형성되려면 공통적으로 관련 행위 주체의 확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이외에도 재활용 분야에서는 고물상 영역을 들 수 있고, 재생가능에너지에서는 풍력,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원을 확대해 접근해야 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부문에서 산업과 일자리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핵심 이해관계자인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련 협회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시농업에서도 도시공원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에 경중을 두지 않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 에너지효율, 재활용, 도시농업은 각각 일정한 목적과 성격을 갖는 네트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출된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서로의 위치에서 네트워크로 가는 경로를 밟을 수 있다. 그런데 네트워크는 특정한 조직이나 기구로 한정되지 않는, 말 그대로 연결망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및 협회, NGO,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서로 인정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학습, 그리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수행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를 다루기는 하지만, 에너지와 기후분야에 특화된 연구기관이다. 따라서 분야별로 접근하자면,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효율에 집중해 공동사업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에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기획할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 서울시라는 공간적 범주를 벗어나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접근방식을 살려 다른 광역지자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도 추가 연구를 구상하고자 한다.


[보고서 목차]

차   례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주제와 범위      
      3. 연구의 방법

   Ⅱ. 서울시 녹색경제․녹색일자리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과 의미 
      1. 참여기관 및 대상의 적합성 평가 
      2. 녹색경제․녹색일자리에 대한 포커스 그룹의 인식 
      3. 서울시 녹색경제․녹색일자리 정책 평가 및 개선 과제
      4. 공동 사업과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 모색     
      5. 소결   

   Ⅲ. 분야별 녹색경제․녹색일자리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과 공동 전략  
      1.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을 중심으로
         1) 참여기관 및 대상의 적합성 평가 
         2) 포커스 그룹의 인식 
         3) 포커스 그룹의 상호간 사회적 맥락과 차이 이해 
         4) 서울시 정책 평가 및 개선 과제 
         5) 공동 사업과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 모색 
         6) 소결
      2. 에너지효율 
         1) 참여기관 및 대상의 적합성 평가 
         2) 포커스 그룹의 인식
         3) 포커스 그룹의 상호간 사회적 맥락과 차이 이해
         4) 서울시 정책 평가 및 개선 과제 
         5) 공동 사업과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 모색 
         6) 소결 
      3. 재활용 
         1) 참여기관 및 대상의 적합성 평가 
         2) 포커스 그룹의 인식 
         3) 포커스 그룹의 상호간 사회적 맥락과 차이 이해 
         4) 서울시 정책 평가 및 개선 과제 
         5) 공동 사업과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 모색
         6) 소결 
      4. 도시농업 
         1) 참여기관 및 대상의 적합성 평가 
         2) 포커스 그룹의 인식 
         3) 포커스 그룹의 상호간 사회적 맥락과 차이 이해 
         4) 서울시 정책 평가 및 개선 과제 
         5) 공동 사업과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 모색 
         6) 소결

  Ⅳ. 서울시 녹색경제․녹색일자리 네트워크 형성 탐색의 시사점 
      1. 요약 및 시사점 
      2. 후속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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