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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1 14:32
[기타] 생태적 기본소득 제1차 포럼 “기본소득의 현황과 쟁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578  
   제1차기본소득포럼 자료집_최종.hwp (4.2M) [39] DATE : 2013-10-21 14:32:15

생태적 기본소득 제1차 포럼 “기본소득의 현황과 쟁점”      

* 일시 : 2013. 10. 18(금) 16:00-18:00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최 : 녹색전환연구소, 한신대학교 지역발전센터, 대화문화아카데미 바람과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 퍼포먼스. 참세상.


<생태적 기본소득 연속포럼> 취지

전세계적으로 금융 자본주의화가 심화되어 낙수효과는 사라지고 있고, 피크 오일(석유 생산 정점)이나 기후 변화,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과거의 고도 경제 성장 모델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성장 시대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서 주목해야 할 정책이 기본 소득(basic income) 정책입니다.

기본 소득의 정의는 다양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소득은 과거의 고도성장 시기에 복지 국가들이 추구했던 임금 노동형 완전 고용 패러다임을 사회적 필요 노동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선별적, 시혜적 복지 패러다임을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공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불가피하게 저성장이라는 상황을 직면해야 하는 한국 사회가 향후 지향해야 할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녹색전환연구소, 대화문화아카데미, 한신대학교지역발전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러한 취지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한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소득정책을 제시하는 연속 포럼을 기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1차 포럼이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중지성의 힘을 모아 바람직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집 목차>

발표문 - 기본소득 관련 국내외 논의현황 및 쟁점 / 한신대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

토론문 1 - 생태적 기본소득을 위하여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상임연구원

토론문 2 –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토론 /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 이계수 교수

참고자료 - 좌담 :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 녹색평론 제131호 2013년 7-8월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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