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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7 17:36
[기타] [KIEP]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701  
   녹색성장 ODA(KIEP, 2012).pdf (1.9M) [50] DATE : 2013-02-28 09:25:50

본 연구보고서는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녹색ODA를 녹색성장ODA로 전환해 녹색성장 정책을 확대하고자 의도한 보고서다. 이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던 녹색성장 수출에 다름아니다.

연구보고서는 "녹색성장정책의 선도국가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ODA를 넘어 '녹색성장 ODA'의 의미를 규정하고 범주를 정리해놓은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류에 따르면 녹색성장 ODA는 녹색ODA의 31개 부문 외에 24개 부문을 추가해 총 55개 부문이 망라되어 있다. 기존 녹색ODA가 녹색성장 정책을 충실히 수용하기가 어려워 분야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녹색성장 ODA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부문을 보면, 원자력발전소, 가스화력발전소, 농업의 현대화(?)가 전제된 농촌 개발 등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녹색ODA와의 차별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녹색성장의 본질을 반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녹색성장 주류화를 통해 수혜국가가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을 ODA에 통합하자는 의견은 우려스럽다 못해 터무니없기까지 하다.

통계데이터는 최신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의미가 있지만 녹색ODA 분류기준이 아닌 녹색성장ODA 분류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녹색성장 수출이라는 정부 의지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반면교사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녹색성장
1. 개념
가. 지속가능발전
나. 녹색경제
다. 녹색성장
2.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가. Rio+20의 녹색경제
나. 세계은행의 포용적 녹색성장
다. OECD의 녹색성장 정책
라.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제3장 녹색경제·녹색성장과 국제협력의 역할
1. 녹색경제·녹색성장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입장
2. 국제협력의 필요성
3.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가. 녹색성장 정책 이행을 위한 역량 및 기술개발 지원
나. 녹색성장의 ODA에 통합
다. 정책 일관성

제4장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녹색성장 지원 현황
1. 환경 ODA
가. 정의
나. 현황
2. 녹색 ODA와 녹색성장 ODA
가. 정의
나. 녹색 ODA 및 녹색성장 ODA 분류
다. 녹색 ODA 추이
라. 녹색성장 ODA 추이
3. 환경 ODA와 녹색성장 ODA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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