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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1 16:39
[에너지일반] [월례세미나 자료] 자원 외교외 에너지 안보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773  
   자원 외교와 에너지 안보 - 최종.ppt (1.4M) [36] DATE : 2015-06-01 16:39:10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5월 월례 세미나 발표 자료(PPT)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해 노무현 정권에서 본격화되고 이명박 정권에서 극단적으로 전개된 해외자원개발과 자원외교와 에너지협력외교가 결국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받았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어느 한 정권의 부정 부패 비리 ‘스캔들’이지만, 동시에 관련 ‘정책 실패’이고 해외 의존적인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약한 고리가 폭로된, 보다 큰 차원의 설명과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해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장치는 많다. 그런데 에너지 안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에너지 안보인가? 우리의 질문의 초점은 여기에 맞춘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에너지 안보는 실제로 문제 투성이의 "대문자 에너지"에서 나오며, 이 "대문자 에너지 안보"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소문자 에너지들"을 바탕으로 하는 "소문자 에너지 안보"라고 요약할 수 있다.

* 발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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