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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5-04-08 21:24
[국내동향] 산으로 가는 녹색기후기금?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487  

2015년 3월 24~26일, 인천 송도에서 녹색기후기금(GCF) 9차 이사회가 열렸다. 아시아개발은행 등 7개의 집행이행기구/중개기관을 결정하는 것으로 끝났다. 10월에 열릴 11차 이사회에서 녹색기후기금의 운영과 첫 사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일정한 성과가 나온 셈이다. 

그러나 2015~2018년 기간에 약속된 102억 달러 상당의 녹색기후기금 마감이 4월 30일까지임에도 현재 상당수가 지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으며, 녹색기후기금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는 핵심 내용에 대한 합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의 Oscar Reyes는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이 녹색기후기금의 초기 모델이라 할 수 있는 2010~2012 fast-start finance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시킨 바 있는데, 2014년 리마 기후총회에서 다시 이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이 때문에 일본은 Fossil of Day에 선정되기도 했다). 일본이 여전히 ‘기후재정’ 명목으로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후에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녹색기후기금이 사용되는 사업 영역에서 석탄화력발전과 같은 화석연료 프로젝트가 제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고문을 금지하지 않는 고문협약’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실제로 9차 이사회는 사업의 적합성을 결정하고 몇몇 기준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는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안을 논의했는데, 이런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로 기준이나 등급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일례로 독일 기후재정국 대표는 객관적 기준 마련을 반대하는 인도를 비판했는데, 일부 국가들은 ‘이제 이 돈은 우리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든지 남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기후정의진영에서도 2014년 5월에 열린 7차 이사회 앞으로 이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화석연료 등 위해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녹색기후기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환경, 사회, 젠더 등을 고려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제 기후재정이 에너지 전환과 사회 전환을 이루는 데 기여할지, 나아가 모든 개발 투자와 공적 원조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흐름에 동조할지는, 녹색기후기금을 설계하는 올해 인천 송도에서, 그리고 Post-2020이라는 새로운 기후체계를 협상하는 프랑스 파리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by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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