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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3-07-22 12:42
[국내동향] [이투뉴스] <에너지기본계획> 원전 비중 최대 25% 못 넘길 듯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327  

2035년까지 수명종료 원전 11GW 핵심 쟁점
논의 폭, 최소 7%~최대 30%…"25%도 힘들다"



[이투뉴스]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전원구성(에너지믹스)에 담길 원자력 비중을 놓고 초안작성에 참여중인 각계 위원들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반핵(反核) 진영이 쟁점 현안에서 한발 물러서더라도 원전 비중이 최대 25%(설비기준)를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후원전 수명연장 ▶신규 원전건설 허용 ▶원자력 발전단가 재산정 등의 사안에서 연이어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전체 비중은 1차 계획(41%)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14일 에너지기본계획 핵심 당국자들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차 기본계획 기간(2035년)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은 이미 10년간 계속운전이 결정된 고리 1호기와 심사중인 월성 1호기를 포함해 14기, 11GW나 된다. 전체 23기의 절반 이상이 폐로(廢爐) 검토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운영허가 기간별로 살펴보면 80년대 초반부터 건설된 고리 1~4호기, 한빛(영광) 1~4호기, 한울(울진) 1~2호기 등 10기가 2035년 이전에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되고, 월성 1~4호기 등 4기도 2029년 이전에 30년 허가기간이 끝난다.

이중 고리·월성 1호기는 한번씩 수명연장 승인을 받더라도 또다시 계획기간 이전에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이들 원전의 계속운전이 전제되지 않는 한 2차 기본계획상 원전 비중은 허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초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당시 결정을 미룬 원전 4기 추가 증설 여부도 안갯속이다. 앞서 한수원은 신규원전 부지로 고시된 경북 영덕과 강원도 삼척에 각각 150만kW급 원전 2기씩을 건설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2차 기본계획으로 결정을 유보했다.

다만 정부는 5차 전원계획 반영돼 이미 착공됐거나 안전성 분석이 시작된 11기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 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정부 진영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서 전문가 그룹이 검토할 사안은 6차 계획 때 한수원이 제출한 원전 4기와 플러스 알파 부분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며 "원자력계는 4기 외에 추가 4기 건설을, 시민단체는 4기 건설도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같은 탈핵-찬핵 측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향후 최종 도출될 원전비중은 최소 7%에서 최대 30% 사이 특정 지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소치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건설이 전면 중단되는 탈핵 진영의 기존 입장이 모두 수용되는 상황을 전제한 전망치며, 반대로 최대치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모든 원전을 연장 운영하면서 일부 원전 증설을 추진하는 경우의 수다.

익명을 원한 원전분과 그룹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을 양극단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폭에서 적정비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하지만 원전 수용성이나 계통 여건,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부 중수로 원전의 수명연장 적절성 논란 등으로 25% 비중도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원전 비중이 크게 축소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대척점에 있는 신재생에너지나 수요관리 비중의 대폭 확대를 점치는 시각도 있지만 이 또한 경제성과 공급안정성 측면에서 여전한 논란거리다.

조종만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란 방향성은 맞지만 계통운영 측면에선 공급력이 컨트롤 되지 않는 풍력·태양광 발전기들이 늘어나는만큼 응동력(가동시간)이 빠른 화력이나 양수발전 등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어느 한쪽 측면만 고려한 전원믹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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