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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3-05-10 19:14
[국내동향] [디지털타임스] 정부,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비중 재조정하는 `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수립착수
 글쓴이 : 에정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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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승룡 기자] 정부가 중장기 원전,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 등의 에너지 믹스를 재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등 중장기 에너지 구성비율 결정을 위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핵심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전기요금 수준 등이다. 2008∼2030년을 대상으로 2008년에 수립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06년 기준 26%인 원전 비중을 2030년에 41%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차 계획에서는 원전 고장, 송전선로 건설 지연, 사회적 수용성, 전력 수요, 원전의 경제성 분석 등을 고려해 원전의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전기요금 수준도 함께 논의된다. 원전 비중을 낮추면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차 계획에는 2030년 11%를 목표를 설정했는데, 2차에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 학계, 사회단체,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이번 달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 산업부와 총리실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해 초안을 마련한다.

관계부처 협의체는 올해 3분기까지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의견을 수렵해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연말에 2차 계획을 확정한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총리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계획수립을 위한 원만한 소통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골격이며, 5년마다 이후 20여 년을 전망해 수립한다.


*기사 원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509020199326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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