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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03 18:59
[국내동향] [뉴스플러스] '에너지 빈곤층' 150만 육박‥혹독한 겨울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285  
[뉴스플러스] '에너지 빈곤층' 150만 육박‥혹독한 겨울

'에너지 빈곤층' 난방 지원은 중구난방‥대안은 에너지 나누기


전기료 낼 돈이 없어서 촛불을 켜고 자다가 불이 나 할머니와 손자가 숨진 사고는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 처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 에너지 빈곤층이 150만명에 달한다는 내용의 정부 보고서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은 에너지빈곤층 문제를 사회부 기자들이 집중 진단했습니다.

◀VCR▶

70살 윤연식 할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한기가 가득합니다.

찬 바람을 막으러 틈새마다 문풍지를 대고 스티로폼까지 잘라 붙여놨지만, 역부족입니다.

◀SYN▶
(이불 몇 겹으로 덮으세요?)
"두 개, 세 개, 네 개. 이것까지 네 개..."

이불을 네 겹이나 덥고 잠을 청해도 아침엔 온 몸이 뻐근합니다.

◀SYN▶ 윤연식(70세)/기초생활수급자
"몸이 무겁고 괜히 눈 떴구나. 영원히 눈을 감고 있지 눈 떴구나, 이런 생각 뿐이 없어요."

도시가스 보일러는 설치돼 있지만 요금이 비싸 잘 틀지 않다가 고장난 뒤엔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SYN▶ 윤연식(70세)/기초생활수급자
"얼어가지고 여기서 연결돼 보일러로 연결하는데 얼어서 터져서 물을 사용하면 이게 다 새니까, 확 솟구치고..."

현재 시간이 밤 8시55분인데요. 바깥 기온은 영상 9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집 안 온도는 어떤 지 들어가보겠습니다.

집 안 온도를 재보니까 영상 10도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집 밖과 비교할 때 불과 1도밖에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에너지빈곤층이 전국에 150만 가구나 된다는 정부의 첫 공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식경제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만든 보고서인데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에너지 과부담가구이면서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로만 에너지빈곤층을 산정해도, 전국적으로 약 150만 가구가 에너지 빈곤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소득 빈곤층과 에너지빈곤층이 일치하지 않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 자 ▶

현재 우리나라에선 '에너지 빈곤층'을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비로 사용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엔 이 앞에 '적정한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이 온도가 거실은 21도, 다른 방은 18도라고 상세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부터 다르다보니 정부 정책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영국은 이미 12년 전부터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전략'을 마련해 에너지 빈곤층을 줄이기위해 노력 중이고, 미국 역시 저소득 가정의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층 대책은 어떨까요?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올해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쓰이는 돈은 4천5백억원.

하지만 담당 기관이 한전과 도시가스업체, 지역난방공사, 에너지재단 등으로 흩어져있는 데다 지원 조건도 제각각입니다.

지원을 받는 대상자조차 기준이 뭔지 잘 모릅니다.

◀SYN▶ 서정재/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하면 그것(가스비)도 된다더니, 그건 안되더라고. 가스비 같은 건 (지원)안돼. 그것만 돼도 살겠어."

난방비 지원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생계비에 포함해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병원비나 식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SYN▶ 이인환/기초생활수급자
"그거(생계비) 가지고 병원다니고 그러지. (돈은) 항상 모자라지. 복지센터 가서 빌리고."

이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국가들은 에너지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바우처 형태로 난방비를 따로 지원해 전용을 막고 있습니다.

난방방식에 따른 지원 불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기와 가스에 지원이 집중돼, 저소득층이 많이 쓰는 등유나 경유 보일러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 쪽방촌처럼 연탄 보일러를 많이 쓰는 곳엔 지원이 넘쳐 연탄이 남아도는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INT▶ 송유나 연구원/사회공공연구소
"지원 방법이 제각각이다보니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원 수준도 매우 낮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 기 자 ▶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난방비를 더 많이 지원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업체 재능기부나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VCR▶

집안 구석 구석에 열 감지 카메라를 비추자 열이 새는 곳이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회적 기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에너지 컨설팅'.

◀SYN▶ 문영은 부장/노원구 집수리센터

"방 안으로 찬 바람이 유입된다는 거에요. 아시겠죠?"

열이 새는 지점에 단열재가 설치되고, 바람이 새던 창문도 교체됩니다.

한기가 들어오는 지점에 단열재를 설치하면 최대 40%까지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순희 할머니가 보일러에 담배 개비처럼 생긴 연료를 넣습니다.

버려진 목재를 갈아 만든 '펠릿'이란 연료인데, 등유보다 40%가량 싸면서도 열 효율은 높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설치 비용은 공짜입니다.

보일러 회사가 재능기부 방식으로 일부 비용을 할인해주고 나머지는 구청이 집 수리비용을 전용한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SYN▶ 이순희(65)/기초생활수급자
"예전에는 석유 때려면 아까우니까 발이 시렵고...(지금은) 따뜻하니까 훨씬 아늑하고 좋고..."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얻은 수익으로 매년 5천만원 가량을 에너지 빈곤 가구에 지원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복지 예산의 한계 속에서 기업체들의 재능 기부와 대체에너지 활용이 에너지 빈곤층 150만명 시대의 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


기사 원문 =>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192796_57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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