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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6-10-14 18:44
[국외동향] 영국, 프래킹 셰일가스 개발 재허용 논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992  

영국, 프래킹 셰일가스 개발 재허용 논란

영국에서 프래킹 셰일가스 개발이 재개된다. 정부가 랭커셔의 리틀 플럼톤의 셰일가스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교롭게도 파리협정의 발효 요건이 모두 충족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 영국에서는 200개 정도의 셰일가스전 개발이 허용된 적이 있다. 그러나 2011년, 프래킹 셰일가스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세일가스전 개발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셰일가스 개발업체 카드릴라(Cuadrilla)는 랭커셔에서 수년 동안 채굴을 시도했다. 하지만 주민들과 지방 정부들의 강력한 반대 입장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참고로 유명 배우 엠마 톰슨이 이곳에서 개최된 셰일가스 채굴 반대 캠페인에 참가하기도 했다). 

* 자료: Facebook account of local anti-fracking group

계속된 저항으로 인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카드릴라는 중앙정부의 힘을 활용했다. 회사는 영국 정부가 셰일가스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고서 정부에 호소했다. 실제 보수당 정부는 셰일가스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올해 초 기업혁신기술부 장관이던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는 영국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셰일가스 개발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브렉시트 이후 새로 구성된 내각에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그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역사적 결정을 하기에 이른다. 프래킹 반대지영이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비판도 이 때문에 증폭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결정 번복은 영국 전역에 거대한 프래킹 반대 운동을 다시 결집시키고 있다. 셰일가스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사회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고, 환경단체, 노동당과 녹색당 등을 포함해 반 프래킹 전선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의 셰일가스 논쟁과 함께 영국에서의 투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하기 어렵다. 여기서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에너지 전환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셰일가스 등 비재식 석유․가스에 대해 파리협정 후속 논의 테이블에서 어떤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인가? <by 필> 

* 참고 자료
Oil Change International, “Democracy died today”: Outrage Over UK Landmark Fracking Decision, October 7, 2016.
연합뉴스, 英정부, 안전 논란 프래킹 셰일가스전 개발 승인…5년만에 재개, 2016. 10. 6.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자료마당, [A World to Win] 영국의 셰일가스 개발 반대 행동 계획, 201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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