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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22-01-24 15:16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토론회 열자 /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31  
기후위기 원포인트 대선 토론회 열자
[에정칼럼] 20대 대선, 최초의 기후 대선 만들어야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탄소예산(Carbon Budget)은 약 330GtCO2밖에 남지 않았다. 인류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매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2021년 배출량 36GtCO2), 앞으로 10년 안에 탄소예산을 모두 다 써버리게 된다. 탄소예산은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을 넘기지 않기 위해 전 인류에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 총량 한계를 말한다.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1위, 2019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 1960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16위인 대한민국의 대선 결과가 전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10년이 중요한 데, 그중 초반 5년에 사실상 많은 것이 결정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치 기획과 재정, 부문별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한국도 여러 비판을 받았지만, 탄소중립 선언과 시나리오 확정, 기본법 제정 등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왔다.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목표를 재점검하고 강화하면서 구체적 과제들을 결정해 실행해나가야 한다.

제20대 대선의 결과로 선출되는 정부가 이러한 중차대한 소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선 국면이 막바지로 향해가는 지금까지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관련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선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고는 하지만 쉽게 찾을 수도 없을뿐더러 언론에 다뤄진 내용도 단신이거나 후보별로 나열되어 있어 후보 간 공약을 비교·검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선후보 캠프와 언론이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어젠다’ 설정에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최근 주요 기관과 단체의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시민들 대부분은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탄소중립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탄소중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행정·정책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혔다.

(c) 참여연대

최근 <시사인>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나는 대선에서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하겠다’가 38.8%, ‘나에게는 이번 대선에서 다른 어떤 공약보다 기후위기 공약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36.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지금보다 더 강조하는 후보가 나온다면 그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지지하거나 바꿀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30.8%였다.

이런 정치적 수요를 찾아낸 언론이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런 수요를 끌어안아 ‘표’를 공급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표를 살 의향이 있는 집단은 있는데 표를 팔 수 있는 세력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공수표를 가리는 일일 것이다.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들의 기후공약 중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 공약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정치와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20일 청년기후단체네트워크 플랜제로는 대선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원포인트 토론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단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라는 청년들의 제안에 답하지 않는 윤석열 후보와 기후위기 토론회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후 실제 행동이 없는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를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이거나 무관심한 거대 양당 후보들이 합의해 양자 TV 토론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다채롭고 깊게 논의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

“사회로부터 ‘MZ 세대’라고, ‘2030 세대’라고, 혹은 ‘청년’이라고 호명되는 자들의 이름을 빌려 선언한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모두의 생존을 보장할 ‘기후대통령’을 선택하겠다. 기후대통령은 응답하라. 주요 4당 후보들은 ‘원포인트 기후토론’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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