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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19-08-12 17:28
서울시, 대기질 개선 아니라 기후변화 대책이 먼저 필요한 때 / 김형수 연구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05  
물론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대기질 개선에 따른 시민의 복리를 위한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미세먼지 또한 근본적 원인이 화석연료 사용에 있다는 점에서 2050년 장기 저탄소 전략과 비전 내에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장기비전과 이에 따른 정책 구성 및 재배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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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질 개선 아니라 기후변화 대책이 먼저 필요한 때
[에정칼럼] 화석연료 줄이기 장기비전과 정책 절실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달리 불릴 만큼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임박한 기후파국은 전세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각국의 전환적 조치 못지않게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구 천만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또한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적 조치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서울은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전 지구적 상황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화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은 2050년 순배출 ‘0’으로 만들 탄소예산과 장기전략을 하루 속이 마련해야 한다. 감축이 늦어질수록 감당해야 할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 감축하는 과정에서 져야 할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어 보인다.


서울은 1997년 이후 계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2016년에는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2016년 46,986천톤 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를 기준으로 뉴욕처럼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80%를 감축한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매년 전년대비 4.5%를 감축해야 한다. 만약 2010년에 배출한 49,496천톤 CO2eq을 기준으로 2005년 대비 80%를 감축하려면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3.9%를 감축했어야 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일지라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배출량 감축 기준에서는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현재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는 기후환경본부다. 2012년 맑은환경본부에서 개편한 조직으로 2012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추진한 원전하나줄이기의 주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이 추진되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략 서울시 전체 예산 중 2%의 예산으로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해가 갈수록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더 강력한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데, 2017년이 되면서 편성 예산이 1% 초반대로 급격히 하락한다.


2017년이 되면서 나타난 주요 변화는 박원순 시장의 간판 정책인 원전하나 줄이기 예산이 대폭 감소한다는 점이다. 원전하나 줄이기에 포함된 세부정책은 해마다 항목 간 이동이 있긴 하지만 녹색성장 기반 조성, LED 보급 및 건물효율개선(BRP)을 포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난방 건설 및 운영(집단에너지공급사업)인데, 2017년이 되면서 지역난방 건설 및 운영 정책이 사라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정책이 확대되는데, 해당 정책은 천연가스차 보급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2019년의 경우 기후변화 총괄 대응 예산이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는데, 기후변화 대응이 아니라곤 할 수 없지만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전기차 보급, 저녹스버너 보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등 대기환경 개선 정책 예산을 대거 편성하였다.(대기횐경 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정책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 와중에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해 추진되는 LED 보급, 건물효율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예산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원전하나 줄이기 1단계를 시행했던 2013년부터 마무리되는 2014년까지 해당 예산이 대폭 증가하지만 실행 2단계인 2015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서울 특히 박원순 시정은 임기 초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절약 및 효율에 따른 소비 감축을 이끌어냈고, 온실가스 배출 추세도 이어갔다. (물론 서울시의 기후에너지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특히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약화되고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대기질 중심으로 강조점 변화하는 것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2017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야하겠지만(2019년 데이터는 2021년 집계된다.), 당장 2016년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최근 정책 강조점 변화가 미칠 결과에 대해 면밀히 추적하고 검토해야할 것이다.

물론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대기질 개선에 따른 시민의 복리를 위한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미세먼지 또한 근본적 원인이 화석연료 사용에 있다는 점에서 2050년 장기 저탄소 전략과 비전 내에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대기질 개선으로 추진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천연가스차 보급은 화석연료 사용을 필연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차량 이용이 감소하지 않고 대체되기만 한다면 석탄발전소 중심, 화석연료 중심의 수소 생산 체제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줄겠지만 화석연료 사용은 유지되거나 근소하게만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서울시 에너지소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건물부문이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물부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모자란 상황에서 오히려 정책이 축소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 및 효율 기준을 기존 건물에 확대하는 등 강화된 규제 정책을 펼 수 있겠지만, 아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한편에선 서울시가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규제권한을 중앙정부 부처에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청년수당을 둘러쌓고 박원순 시장이 보였던 정치와 같은 기후에너지 부분의 정치는 없는 상황이다. 그저 관료들의 건의 공문만 오갈 뿐이고, 이는 고요 속의 외침인 상태다.

현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과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장담할 수 없다.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장기비전과 이에 따른 정책 구성 및 재배치가 절실하다.

/ 김형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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