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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18-11-19 11:33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권고함 / 권승문 상임연구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414  
제3차 에기본 권고안은 에너지전환정책의 계량적 목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면 다시 풀어 다시 꿰어야 한다. 그 시작이 이번 제3차 에기본이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전 지구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이 되는 계획수립을 다시 한 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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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권고함
[에정칼럼] 지속가능한 2040년 에너지비전 목표는?

권고(勸告, recommendation)는 어떤 것에 대해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 권고권, 즉 남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법률 규정 없이도, 누구나 남에게 권고 또는 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권고를 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권고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명령이나 강제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 출처: 위키백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의 워킹그룹 권고안이 발표됐다. 권고의 뜻을 찾아 이렇게 길게 붙여 넣은 이유다. 제3차 에기본의 워킹그룹 권고안을 읽으면서 많은 궁금증과 의문점이 생겼다. 이 권고안이 실제 제3차 에기본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이 권고안에 대해 개인이 권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권고안은 어느 정도의 정합성과 완결성을 갖추어야 하는 걸까 등.

“정부는 워킹그룹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대외 의견수렴(공청회 등) 등을 거쳐 제3차 에기본(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에서 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의 향후 계획에서 “권고안을 바탕으로”라고 했으니 권고안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권고안에 대해 개인이라도 권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권고안의 정합성 및 완결성에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몇 가지 추가 권고안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에너지수요를 전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2040년 에너지 기준수요 및 목표수요 전망 결과를 비교적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전망 결과를 낳게 한 원인 즉, 경제성장, 인구구조, 산업구조 등은 감춰져 있다.

보고서에서 산출방법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기초작업과 워킹그룹 및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기준 수요 및 목표 수요 전망치를 활용하여 2030년과 2040년의 목표치를 산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당연히 공개했어야 했다.

두 번째는 에너지수요 전망 결과와는 연계될 수밖에 없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범위 설정의 문제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적절성 여부 이전에,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와 30%, 40%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석했다면, 이에 따른 세 가지 목표수요 전망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목표수요 결과는 하나만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것을 적용한 결과인가.

세 번째는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권고안에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명시하는 것이 부담되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에너지분야는 2015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87%를 점유”하고 있다. 2040년 목표수요를 전망했다면,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실상 전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1년까지만 발전설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다시 한 번 2040년 목표수요는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3차 에기본의 핵심가치 달성을 위한 정량목표(안)가 “에너지전환정책의 계량적 목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 준하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어디인지, 더 나아가 최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발표한 1.5도 특별보고서의 의미와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어느 정도까지 강화되어야 하는지 등의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니 말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면, 다시 풀어 다시 꿰어야 한다. 그 시작이 이번 제3차 에기본이길 바란다. 제3차 에기본에 따라 한국의 2040년 에너지미래가 결정되고, 내년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전 지구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이 되는 계획수립을 다시 한 번 권고한다.


/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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