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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18-10-30 10:18
자원순환형 에너지전환 사회로 가는 길 / 이정필 연구부소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086  
에너지의 재생가능성과 에너지전환의 지속가능성은 자원순환을 통해 완성할 수 있다. 환경부 등 유관 부처와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해 자원순환형 에너지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사후관리가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재생에너지와 재활용 체계와의 통합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에너지전환의 토대는 취약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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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형 에너지전환 사회로 가는 길
[에정칼럼] 재생에너지와 재활용 체계의 통합 강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2번째가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이다. 이를 위해 채굴-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적 경제모델을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로 전환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 역시 2016년에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년)을 수립해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를 담았다.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연간 374,642천 톤에서 2016년 연간 429,139천 톤으로 14.5%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재활용률은 82.7%에서 84.8%로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폐기물은 갈수록 늘어나지만 재활용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이니 그만큼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래 자원순환은 생산・소비 단계에서 줄이고(reduce) 재사용(reuse)하고 재활용(recycle)하는, 이 세 축이 기본이다. 그리고 재활용에는 자원화 이외에 에너지화 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유기성 폐자원(음식물, 슬러지, 가축분뇨, 목재 등) 에너지화와 고형연료(SRF) 정책을 실행해왔다. 특히 2008년 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폐기물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사업에서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 자원순환 측면에서 에너지 회수(recovery)가 이 지경이다.

2017년 12월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구하면서 폐기물과 바이오매스 등 연료연소 기반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태양광 모듈과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도 이런 점을 반영해 자원순환기본계획에 에너지 회수의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를 물질 감량, 재사용, 재활용 순으로 두고 에너지 회수는 후순위에 뒀다. 에너지 회수율(가연성 폐기물 발생량 중 에너지화된 폐기물의 비율)을 16.3%에서 20.3%로 늘리기로 했지만, 최대한 재활용한 후 차선책으로 폐기물 에너지화를 추진하기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산림과 축산 바이오매스의 자연적, 사회적 잠재량이 풍부한 지역을 특화하는 전략적 사고는 부족해 보인다. 중대규모로 바이오매스를 전소하거나 혼소해서 전기를 생산해 멀리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마을별 필요 에너지를 전환・자립할 목적으로 열과 전기를 생산・소비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다수의 사업이 주민참여와 운영관리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조성된 12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60개로 확대할 목표를 제시했지만, 기술성과 경제성 그리고 환경성과 수용성이 종합적으로 고려 돼 진행될지 두고 볼 일이다.

무엇보다 폐기물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의 구분을 선진화해 두 에너지의 정책방향을 달리 해야 한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재생에너지가 살 수 있으며, 에너지전환도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다. 고형연료(SRF)만 해도 그렇다. 환경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에너지화 위주의 재활용 양적확대 정책은 양질의 가연성폐기물이 물질 재활용보다 손쉬운 에너지 재활용 시장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SRF 사용을 과도하게 장려한 결과 환경 안정성과 주민 수용성이 화두가 됐다. 최근 충남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의 연료를 SRF에서 LNG로 바꾸기로 재결정한 것도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계획’은 과거에 비해 나은 편이다. 우선 소각과 매립 등 폐기물 처분시설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화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SRF 사용・제조시설 추가 설치 또한 지양한다. 대신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기존 매립 및 소각 시설의 에너지 회수・이용 시설 설치를 활성화기로 했다.

하지만 폐기물이나 바이오 대책이 자원순환형 에너지전환의 전부가 돼서는 곤란하다. 바람, 태양, 물 자체는 공짜일 수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 에너지로 변환하는 설비와 제품을 만드는 데는 희토류를 포함해 여러 광물자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아직까지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나 에너지전환 설비・제품에 대한 재활용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R&D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은 없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충북 진천에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2016~2021년, 처리규모 3,600톤/연)이 추진되고 있어 늦었지만 다행이다. 폐모듈의 9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태양광의 자원순환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산업연구원은 2016년까지 국내에 발생한 폐태양광을 24톤 규모(322kW)로 추정하고 2040년까지 287,668톤 규모(3,866,516kW)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에너지전환 제품의 재활용을 최대화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환경부는 ‘미래 폐자원 재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페배터리 등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전자제품자원순환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에너지의 재생가능성과 에너지전환의 지속가능성은 자원순환을 통해 완성할 수 있다. 환경부 등 유관 부처와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해 자원순환형 에너지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올해 상반기 폐비닐 수거 중단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고민은 여전히 유효하다. 태양광 보급정책을 선도하거나 동참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도 주목해야 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사후관리가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재생에너지와 재활용 체계와의 통합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에너지전환의 토대는 취약해질 것이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 에정칼럼은 레디앙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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