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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18-06-04 11:40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함정 / 김남영 상임연구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733  
2018년 봄, 한, 중, 일, 몽골 4개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건강, 미세먼지의 생성 메커니즘,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후 한국과 중국은 한중환경협력센터를 개설해 향후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에 미적지근한 중국의 태도와 국제협력을 핑계로 국내의 미세먼지 오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은 마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세계 각국을 보는 듯하다.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함께 작성 준비 중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책임감있는 수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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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에정칼럼]'국제협력' 핑계 국내 오염원 대처 소극

또 미세먼지다. 날은 더운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 날이 이어진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표현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서울시의 미세먼지가 실은 줄어들고 있었다는 사실도 제시되었다. 미세먼지의 원흉인 노후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높아지며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고, 순환하지 못하는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떠있으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이 온실가스 배출은 화석연료로 인한 것이다. 에너지 생산을 위해 다량으로 소비되는 화석연료가 다시 온실가스로, 기온 상승으로, 미세먼지로 우리를 위협한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여기서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미세먼지는 천식, 편도염, 폐렴 등 기관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얼마전에는 여자아이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초경 연령이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서울시내의 모습(방송화면)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얼마전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을 무료화했던 경험은 세금만 낭비하고 효과는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질타를 받았으나 사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도심에 차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규제가 동반되어야 했다. 경기도에서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무상지급하겠다고 했고, 중앙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일시 중단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미세먼지 오염원이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의 핵심이다. 한국과 미국 항공우주국이 공동 연구한 결과, 한국 미세먼지의 최대 34%가 중국의 영향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이 딱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중국에 일방적인 요구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할 계획인지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며 국제협력이 더욱 절실한 또 다른 환경 문제가 떠오른다. 바로 기후변화다. 전지구적으로 상승하는 기온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매년 회의를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기후변화 협약은 1994년 공식 발효되었고, 이후 1995년부터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가 해마다 열려 기후변화 대응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제 사회가 합의한 구속력을 지닌 기후변화 대응 협정은 1997년 세 번째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교토 의정서”다. 이 구속력도 해당 국가에서 비준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기에 비난을 사기도 했다. 결국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었던 미국이 의정서 비준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캐나다와 일본 등이 잇따라 탈퇴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요원해지는 것으로 보였다.

교토의정서의 이행기간은 본래 2012년으로 예정되었지만 각국이 교토의정서 이후의 행방을 쉽게 정하지 못해 그 이행기간은 2020년까지 연장되었고, 그 이후의 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했다. 얼마 전 광화문에서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지구의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낮추자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했는데, 이 구호가 바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나온 것이다.

파리 협정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섭씨 1.5도로 제한하는데 노력한다’는 전지구적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와는 다르게 파리 협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를 제출하게 되어있어 강제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각국이 제출한 NDC로 계산한 온실가스의 총량대로 배출이 된다면 지구 평균 기온은 섭씨 3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IPCC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가계부의 예산처럼, 탄소도 예산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은 10년도 남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연합뉴스,2016.02.24, “탄소배출 가능 총량 예상보다 훨씬 적어…10~30년이면 고갈).

특히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으로 BAU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했으나 이 중 11%는 해외감축분이라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국제협력을 빌미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함께 작성 준비 중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책임감있는 수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2018년 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중, 일, 몽골 4개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건강, 미세먼지의 생성 메커니즘,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후 한국과 중국은 한중환경협력센터를 개설해 향후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에 미적지근한 중국의 태도와 국제협력을 핑계로 국내의 미세먼지 오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은 마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세계 각국을 보는 듯하다. 괜한 기시감일까? 아님 착각일까?

/ 김남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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