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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정칼럼

 
작성일 : 18-05-14 10:14
온실가스 배출과 원전 수출의 책임 / 권승문 상임연구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962  
사실 국익은 무서운 용어다. 한국은 국익을 위해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파병을 결정했다. 그로 인한 이익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한 피해와 책임은 남아 있다. 중동 지역의 테러 및 내전의 불길은 사라지기는커녕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국익을 위해 그 지역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며 “신의 축복” 운운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목격하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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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과 원전 수출의 책임
[에정칼럼] 국제적 책임 다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한국은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또한 온실가스 중에서 에너지 분야 연료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7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적인 규모(혹은 오염배출량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이 12번째로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등이다. 한국보다 국토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고, GDP가 높은 국가들이다.

바꿔 말하면, 한국을 비롯해 언급된 국가들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책임(온실가스 배출량)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GDP)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들을 이른바 ‘선진국’이라 부른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 외에도 언급된 선진국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국 내에서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에 이어 6번째로 많은 핵발전소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핵폐기물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면서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국익)을 누려왔다(사실 국익은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기 보다는 일부 정치경제권력들의 프레임이나 레토릭으로 이용됐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각자의 국익을 우선할 경우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군소도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국가들로 급속하게 퍼져갈 것이고, 핵시설과 핵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원전 수출을 바라보는 여론 지형에서도 국익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거나 위험한 원전을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은 국익 앞에서 활로를 못 찾고 있는 듯하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원전 건설 재개 측의 경제·산업 성장 논리가 그 역할을 했고, 현재까지 원전 수출을 주장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사실 국익은 무서운 용어다. 한국은 국익을 위해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파병을 결정했다. 그로 인한 이익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로 인한 피해와 책임은 남아 있다. 전쟁으로 인해 당사국이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책임 등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대표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중동 지역의 테러 및 내전의 불길은 사라지기는커녕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국익을 위해 그 지역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며 “신의 축복” 운운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목격하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 그 이후로도 원전 수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원전은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니다. 국내외적인 안보 시설이다.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느덧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이 지났다.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가 일상이 되길 소망한다. 한반도 평화를 시작으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국가, 한반도 비핵화와 탈원전의 모범국가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

국민들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오는 20일(일)에 청계광장에 모여 ‘2018 기후행진’을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국민과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물론 환영한다.

/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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