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8-05-29 14:06
[85호] 에너지 전환과 개헌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08  
   에너진포커스_85호_에너지개헌.pdf (402.8K) [13] DATE : 2018-05-29 14:06:05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大韓民國憲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통령 발의안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다. 정치적 협상과 결단을 통해 6.1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길 바라는 여론이 높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이런 기대는 사라졌다. 그러나 남은 임기 동안 국회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존 개헌 논의에서 제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는 환경은 물론 경제, 사회 정책 부문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만 고유한 독자성을 갖는다. 따라서 에너지가 개별법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헌법 차원에서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분석하고, 추가 개헌 과제와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통령 개헌안(환경권, 지방자치, 경제 조항)을 주로 검토하되, 필요할 경우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자문안 등도 함께 다룬다.


[에너진포커스 85호] 에너지 전환과 개헌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차례>
1. 개헌과 에너지 전환
2. 에너지 전환의 의미와 필요성
3.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검토
4.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개헌 및 입법 과제


[사진: 오마이뉴스]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