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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8-04-02 14:42
[84호]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탐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17  
   [84호]서울시태양광미니발전소_박종문.pdf (1.1M) [31] DATE : 2018-04-04 10:44:09
지난 4년간 서울시 미니태양광 정책은 보조금이라는 정책적 지원과 다양한 주체의 활동,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보급 실적이 점차 확대될 수 있었다. 작년(2017년) 말에 발표된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과 함께, 이제 추진 5년차를 맞은 미니태양광 정책은 이제 보조금 지원 축소와 권역별 지원센터 도입, 아파트단지 경쟁입찰 등의 방식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 보급 업체, 에너지자립마을, 시민들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기존 보조금 지원이나 할인 경쟁으로 인한 제반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으나, 이해관계자 협력과 제도의 세밀한 설계를 통하여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 글은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사업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에너지공사와 지역태양광센터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여러 미니태양광 보급 업체와 에너지협동조합, 마을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보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하되 보급업체에 대한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이글의 내용은 연구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편집자 주>




[에너진포커스 84호]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탐구

박종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Contents>

1. 들어가며
2. 미니태양광 보조금 현황과 관련 쟁점
3. 확대된 보급 목표와 보조금 축소, 업체 간 가격경쟁 문제
4. 자생력 있는 미니태양광 시장 조성방안 탐색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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