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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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8-03-02 16:15
[이슈페이퍼 2018년 1호] 에정연이 제안하는 지방선거 10대 정책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86  
   [이슈페이퍼]2018-1_최종본.pdf (592.2K) [51] DATE : 2018-03-02 16:15:52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6월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기조와 맞물려 지방에서 에너지전환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3020 재생에너지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20%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이 와 함께, 지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겪은 사례가 나타나며 향후 또다른 양상으로 갈등이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나갈 지역의 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지방선거를 위한 에너지전환 10대 정책을 제시한다. 1) 지역에너지전환 제도 및 거버넌스 구축 2) 에너지 전담부서 및 지역에너지공사/지역에너지센터의 설치 3) 지역 에너지전환 기금의 설치확보 4)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사업 확대 5) 지역맞춤형 재생에너지 확대 6) 승용차 억제와 녹색 교통 확대 7) 녹색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 보장하기 8) 건물 에너지 기준 마련 및 주택 단열 사업 확대 9) 에너지 복지 10) 학교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전환 교육 의무화. 지방선거에서 에너지기후에 대한 고민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 목 차 >

1. 배경

2. 지역 에너지전환의 원칙과 목표

3. 지방선거 10대 에너지 정책

4. 중앙정부의 법제도 및 정책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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