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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8-02-08 14:12
[83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보는 2018년 에너지기후 정세전망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56  
   [83호]2018_에너지기후정세전망.pdf (531.2K) [82] DATE : 2018-04-04 10:46:18
[에너진포커스 83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보는 2018년 에너지기후 정세전망

필자: 권승문 김남영 김현우 이정필 한재각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2년차, 지방선거, 개헌, 남북 에너지 협력 정세 등이 에너지기후 정세를 이끌 주요 사안과 계기들로 예상된다. 특히 2017년 발표된 탈핵로드맵과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면서 현실에서 여러 논쟁과 도전들이 제기될 것이다. 국내 에너지 정책으로는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과 3차 에기본 작성이 큰 축이 될 전망이다. 올해 지방선거에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부터 지역정치 교체까지 여러 의미가 부여되는 가운데, 지역 에너지전환이 어떤 화두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개헌에 지방분권과 에너지전환 내용이 포함되거나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핵발전 관련 이슈로는 노후 핵발전소 폐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원전 해외 수주 등이 있으며, 탈핵운동과 핵산업계의 재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 정세로는 파리협정 이후 국제 기후체제 재편 논의, 국제 유가 보합, 트럼프 변수, 중국 변수, 이상기후와 기후 난민 등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제 48차 IPCC 총회가 10월 인천에서, COP24가 12월 폴란드에서 열리게 되어 한국 기후변화 대응 논의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부분 해빙되면서 남북 에너지 교류와 협력 가능성도 대두하고 있다. 
2018년을 관통하는 여덟 개의 에너지기후 이슈를 살펴보며, 관련 쟁점과 정책적 대응 과제를 도출해 본다. 

<차례>
1.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부터 3차 에기본까지 전망과 과제
2. 에너지 관점으로 보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 새로운 국면 맞는 핵발전 이슈들
4.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전망
5. 발전원별 비용 쟁점과 세제 개편 전망
6. 남북 에너지 협력 시대 열리나
7. 국제 기후레짐의 전망과 시사점
8.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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