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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9 14:37
[82호] 부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시민참여의 현황과 평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86  
   EF_82_부산 지역에너지계획과 시민참여.pdf (371.4K) [35] DATE : 2018-01-29 14:37:33

[82호] 부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시민참여의 현황과 평가 

박정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최근 부산시는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과정이나 내용 면에서 과거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2017년 1월, 부산시장은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을 선언하면서, 1단계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자립률 30%달성, 2단계로 2050년까지 전력자립률 100%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지역에너지계획이 중앙정부의 국가에너지계획에 종속된 하위 계획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왔던 전례에 비춰 보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참여 방식이 시도되고,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하다. 이글은 부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그 속에서 시도된 시민참여 과정을 참여․관찰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필자는 여러 한계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불구하고, 일단 부산 지역에너지전환에 “청신호”가 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글은 지역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 방식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관심을 둔 연구자/활동가들에게 유용한 참고 사항을 제시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글의 입장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공식적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편집자 주>

  <목차>
  1. 들어가며
  2. 부산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배경과 과정
  3. 시민참여 과정(1): 시민원탁회의
  4. 시민참여 과정(2): 타운홀 회의
  5. 결론을 대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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