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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7-11-13 15:33
[이슈페이퍼 1호]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대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연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41  
   [이슈페이퍼]_171113.pdf (915.4K) [56] DATE : 2017-11-13 16:05:59

문재인 정부의 탈핵탈석탄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다양한 논의와 시나리오가 발표되었다. 올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원전 위험성, 핵폐기물 발생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제7차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교 분석하고 발전비용의 적정성과 발전원별 비용 전망을 분석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으며 기존의 경제급전원칙이 아닌 발전원별 최대이용률과 급전 순위를 변경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발전량을 전망했다. 그 결과 LNG화력 발전량이 증가하고 석탄화력 발전량이 감소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제급전원칙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전비용 측면에서는 제7차에 비해 제8차의 총누적비용이 낮게 나타났으며 발전비용 정산단가(/kWh) 추정치도 계획간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환경 및 안전을 고려한 전력공급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총누적비용과 정산단가 모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한국형 균등화 발전원가를 공개할 예정인 만큼 발전비용 전망에 대한 토론이 필수적이고 외부비용의 구체적인 반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탈석탄 로드맵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환경 및 안전을 고려한 전력공급 방식이 구체적으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편집자 주>

<목 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7차 전력계획 평가와 제8차 전력계획 전망

3. 7차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망 비교

4. 결론 및 함의

<부록> 발전비용의 적정성과 발전원별 비용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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