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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2 14:16
[77호] 기초지자체의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371  
   EF_77_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_20170612.pdf (474.4K) [104] DATE : 2017-06-12 14:19:10
기초지자체의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_전주와 광명의 사례에서 시민참여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재각/이정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핵발전소과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던 대규모 중앙집중적인 전력 시스템에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분산 전원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주목할 것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이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광역 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과 다르게 자발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이 계획들은 소규모 지역분산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에너지 전환과 자립의 중요한 계기이자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계획들은 내용뿐만 아니라 수립되는 과정과 방법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다. 즉,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차원과 수준에서 참여하며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의 수준과 강도는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서부터 에너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핵심적인 의사결정에의 참여까지 다양하다. 이 글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전주시와 광명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수립되는 지역에너지계획에 어떻게 시민참여를 이뤄 낼 것인지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서 방법론을 자세히 소개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그런 점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소개가 부족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계획의 보고서를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편집자주>

<목차>
1. 들어가며
2. 지역/공동체에너지, 지역에너지계획, 그리고 시민/주민참여
3. 전주시와 광명시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4. 시민참여 방법론과 진행 
5. 종합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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