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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진 포커스

 
작성일 : 17-03-13 14:09
[75호]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 에너지민주주의 대안: 지역화/공유화 접근을 제안하며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71  
   EF_75_지역화_공유화 대안_20170313.pdf (596.7K) [93] DATE : 2017-03-13 14:09:20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 에너지민주주의 대안
_지역화/공유화 접근을 제안하며

한재각,이정필, 김현우


1990년대 말부터 정부가 추진하였던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정책은 여러 사회적 갈등을 낳으면서 어정쩡하게 좌초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후에도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의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 등도 우회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일부에서는 민영화 정책에 맞서서 ‘에너지 공공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진영의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이 ‘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된다고 평가하며 ‘시장활용 에너지전환’론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의 에너지산업 민영화를 가운데에 두고 정반대의 방향에서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에너지 공공성’과 ‘에너지전환’이 꼭 대립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고, 서로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공공)-시장’이라는 일차원적인 구도가 아니라 중앙-지역이라는 또다른 차원을 도입하면서, 정부의 에너지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대안 담론들의 현재와 같은 고착적 대립 상태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그 접근을 에너지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지역화/공유화’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에너지(전력)체제를 지역분권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공기업)의 역할을 일부 유지하면서도 지역에너지공사와 에너지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에너지(전력)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은 연구소가 2016년 10월에 개최한 7주년 정기심포지엄에서 같은 필자들이 발표한 “에너지민주주의를 위한 과제들: 지역화/공유화론을 통한 모색의 제안”을 요약하고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 들어가며
2. 새로운 맥락 그리고  방향 모색을 위한 키워드
3.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대안 담론들
4. 해외의 지역화/공유화론과 실태
5. 한국 에너지/전력산업의 지역화/공유화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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